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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 제2차 북핵위기 사례연구 -

The Role of South Korea in Korean Peninsula Crisis - The Case Study of Second North Korea Nuclear Crisis -

상세내역
저자 이성우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5.18연구소
학술지 민주주의와 인권
권호사항 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1-22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반도 위기관리   #제2차 북핵위기   #합리적 행위자 모델   #6자회담   #이성우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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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위기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탈냉전 후에도 한반도는 위기확산의 위험 속에서도 일정수준에서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위기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관계 해소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해소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한 차원아래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조정적 역할을 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의 위기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장은 한반도의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한국은 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제2차 북핵위기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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