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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지원 방안

Ways to Support Residents Fled from North Korea in Their Living & Adaptation to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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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용태, 배철효
소속 및 직함 경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경찰학회
학술지 한국경찰학회보
권호사항 1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1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적응과 부적응   #생활지원   #보안경찰   #김용태   #배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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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는 급속히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체제와 질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남한에 온 이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안착시키느냐 여부는 통일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남한사회내에 성공적인 연착륙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적응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북 구미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63명을 설문조사 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구미를 선택한 이유로 󰡐살기 좋은 지역󰡑(31.7%)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에 주민들이 경계심을 갖는 것 같다󰡑(39.7%)라고 응답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새로운 직장 적응 및 구직활동󰡑(50%)을,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은 󰡐일할 기회의 제공󰡑(52.4%)을 꼽았다. 결국 취업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므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내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과 보안경찰의 지원역량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적응과 관련하여 공적지원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신체적․심리적․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이다. 셋째, 지역사회적응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보안경찰 ․고용지원센터․민간단체나 사회복지관, 지역적응센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보안경찰의 지원역량 강화방안으로 보안경찰의 인력증원과 전문성확보, 새로운 보안경찰역할정립, 보안협력위원회 활동강화 등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식전환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