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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朝鲜经济政策不确定性对韩国宏观经济的影响

The Impact of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on the South Korean Macroeconomy

상세내역
저자 朴基石, 崔成优, 崔文, 许虎林, 이기성
소속 및 직함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지 동북아경제연구
권호사항 3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18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北韩(朝鲜),经济政策不确定性,韩国,宏观经济   #朴基石, 崔成优, 崔文, 许虎林,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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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와 안정 유지는 물론 역내 강대국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군사 활동은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하에 북한은 다른 국가와의 직접적인 경제 및 무역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고유한 지정학적 특성이 다른 국가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문헌에서는 이에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 국내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측정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총수요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총수요 측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한국의 총수요 측면에 부정적으로영향을 미치지만, 일본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한국의 총공급 측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북한의 노동신문 텍스트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충격이 외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과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