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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관여와 북한의 대응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Engagemen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North Korea’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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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상순
소속 및 직함 평택대학교
발행기관 기독교통일학회
학술지 기독교와 통일
권호사항 1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인권   #윤석열 정부   #유엔 총회   #디아스포라   #유엔 기구   #임상순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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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윤석열 정부가 ‘포괄적 안보개념에 기반한 북한인권 공론화 전략’ 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고자 했고, 김정은 정권은 이에 맞서서 ‘대 내외 선전전을 활용한 남한 인권공세 맞대응 전략’으로 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 제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설명한다.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25년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관여 전략은 설정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그 핵심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관여 전략이 북 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체인 김정은 정권이 수용하 기 어려운 대결 전략이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과의 대결 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와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북한주민의 인 권을 보호하고 개선을 위해 디아스포라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북한 내 취 약집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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