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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시대 북한의 상업개혁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North Korea’s Commercial Reforms in the Digital Economy Era

상세내역
저자 정은찬
소속 및 직함 통일부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통일과북한법학회
학술지 북한법연구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9-33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디지털경제시대   #상업개혁   #상업봉사체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정은찬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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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경제시대 북한의 상업부문 개혁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상업개혁이 디지털경제시대에 맞게 상업의 두 축을 이루는 상업유통체계와 상업봉사체계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업 분야의 관련 법제를 「사회주의상업법」, 「전자결제법」을 비롯하여 2024년 11월에 제정된 「전자상업법」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을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전통적인 상업체계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경제시대의 전자상업체계로 거듭났는지, 이를 규율하는 관련 법제는 어떤 특징들이있는지, 그 실효성 등에 대해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북한 상업개혁 관련법제 정비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방향성을 제언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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