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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전략(태세) 의도 및 진정성 분석

Analysis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Posture) Intention and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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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완수
소속 및 직함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군사학연구소
학술지 군사발전연구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핵전략   #정치(전략)적 의도   #군사적 의도   #선언적 의도   #진정성   #남완수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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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태세)의 정치(전략)적 의도와 군사적 의도를 분석하고 의도의 진정성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 핵전략(태세)의 의도는 ‘핵무력정책법’에 선언적 차원에서매우 공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의도의 실현 가능성, 즉 진정성에 관한 연구는 심도 있게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도에 대한 진정성 분석은 공개자료와 비공개 자료(비밀), 인간정보(HUMINT) 등 모든 정보를 망라해야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공개된 자료에 기반해야 하는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2022년 공개한 ‘핵무력정책법’과 북한언론매체와 기관에서 공개하는 핵 관련 각종 성명과 김정은 주관하는 핵 운용훈련 내용을중심으로 핵전략(태세)의 선언적 의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독특한 정치문화에 기반한 핵 지휘·통제와 핵무기 관리/운용방식을 통해 선언적 의도의 진정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김정은의 독단적 지휘체계와 핵지휘통제체계의 불완전성, 핵무기의 중앙보관, 열악한 도로망과방공능력 등의 마찰요인으로 선언적 의도의 진정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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