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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역사적 형성과 국내 합의 구조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the domestic consensus structure of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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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연철
소속 및 직함 인제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3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남북 연합   #노태우 정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국민적 합의   #김연철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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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주화 이후 최초의 통일방안으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4당의 만장일치로 발표한 배경에는 국회 통일정책 특별위원회에서의 상호 토론과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통일의 중간 단계 명칭으로 국가연합, 체제연합, 남북 연합을 검토했는데,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해서 탈락했고, 체제연합은 이념적 논란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정치적 제도 단일화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과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는 노태우 정부 통일 방안의 중재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과 김대중의 통일방안은 공통점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쳤으나, 김대중은 남북 연합을 양자간의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촉진제로 보았다. 노태우 정부는 연합제와 연방제를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로 재해석했으며, 남북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하고, 북한과 협의하고자 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남측의 통일방안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두 국가론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의 통일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첫째는 통일방안을 마련할 때,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둘째, ‘특수관계’론의 유연성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의 통일보다는 현재의 남북 관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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