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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발전과 스케일 문제: 북한의 전면발전론과 스케일 재편 시론

Uneven Development and Scale Ques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North Korea’s Comprehensive Development Discourses and State Rescaling

상세내역
저자 한재헌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발행기관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학술지 비교민주주의연구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0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   #스케일   #국가 스케일 재편   #불균등 결합 발전   #위기   #한재헌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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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이른바 ‘삼중고’라는 다중위기의 구조적 불확실성과 그동안 경로 의존적으로 진화해 온 내구성 체제 안에서, 북한의 국가 역량 배치가 어떻게 다시짜이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공간(space) 분석을 넘어권력이 흐르는 통로이자 매개체로서 스케일(scale) 개념에 주목한다. 김정은 시대 이후 중앙-지방 관계 변화는 단순한 분권화 경향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대응하여 자신의 구조와 역량을 재편하는 ‘국가 스케일 재편(State Rescaling)’의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발전전략이 단순한 위기 대응이나 임기응변적 조치를 넘어, 통치의 효율성과 체제의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국가 스케일 재편’ 과정임을 규명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로서 그 문제의식과 연구영역 및 함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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