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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협정의 이행(바스켓Ⅰ): 군비통제의 기원과 동북아에 주는 함의

The Implementation of Helsinki Final Accord(Basket I): The Origin of Arms Control and Its Implication for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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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3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군비통제   #유럽안보협력회의   #헬싱키 프로세스   #동북아 안보협력   #한반도 평화   #6자회담   #서보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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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냉전기 유럽의 군비통제 협상은 오늘날까지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에 교훈을 줄 수 있다. 전략무기감축조약(SALT) 및 상호균형감축(MBFR)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CSCE에서의 군비통제 회담은 계속해서 열렸다. 그 결과 합의사항을 누적해나가며 이행을 시도해갔다. 유럽의 경험은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논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구축 방안에 있어서도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사회경제적 측면이 병행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기합의사항을 이행하며 신뢰를 조성하는 한편, 배치제한 및 적정 군사력 규모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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