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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 심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제

The strategies of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Deepening of the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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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문, 배문숙
소속 및 직함 延邊大學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0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대외무역의존도   #자립경제   #남북경협   #정경분리   #최문   #배문숙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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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중관계 밀착과정에서 북･중간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와 대중 무역의존도의 변화와 추이 그리고 심화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대중 ‘의존’ 실태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 나아가서 한국의 향후 대응과제를 모색하였다. 현재 북한의 폐쇄적인 자립경제와 15%정도의 대외무역의존도로 인하여,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북한 경제의 대중 ‘예속화’는 과대 해석의 소지가 있다. 이는 남북교역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향후 남북교역 감소가 북한의 대중무역 증가로 대체되고, 북한의 대중무역 편중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뿌리칠 수 없는 역사적인 사명이다. 이는 남북의 평화적 관계 유지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북간 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식량과 의약품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또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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