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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협상’의 실패 요인 분석: 북미중의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중심으로

North Korea,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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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3-17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전략적 삼각관계   #제재   #협상   #안정적 결혼   #로맨틱 삼각관계   #삼각경영관계   #이승열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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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북한이다. 그리고 또 다른 두 행위자는 미국과 중국이 다. 제1차 북핵 위기인 1994년 제네바합의가 북미 양국의 문제였다면, 제2차 북핵 위기인 2002년 이후부터 북핵 문제는 중국의 적극적 개입(3자회담, 6자회담)으로 인해 북미중의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가 되었다. 즉, 중국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 글은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해 시도되었던 ‘제재’와 ‘협상’의 실패 원인을 북미중의 전략적 삼각관계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북핵 해결의 주요한 두 가지 수단인 제재와 협상이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미중의 전략적 협력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은 미중의 협력(+)과 북한의 고립(-)을 의미하는 ‘안정적 결혼’관계이다. 그러나 제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중의 협력구도를 깨고,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로 다시 복원함으로써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로맨틱 삼각관계’를 만들어 주면서 실패하였다.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서 미중의 협력이 북한과의 상호 대칭적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삼각경영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곧바로 6자회담 밖에서 북미간 직접 양자회담을 시도함으로써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깼다. 결국 중국은 미중 간의 협력보다는 북중 간의 전통적 관계로 다시 복원하였다. 결과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과정에서도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로맨틱 삼각관계’로 마무리 되면서 북핵 해결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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