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난은 국가 생산능력 상실로 인한 만성적 공급부족에 기인한다.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군수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였으나, 소비와 확대재생산 간의 선순환(善循環) 구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지속적인 경제난은 북한의 경제 구조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간을 둔 국가 주도의 공적부문(公的部門)과 국가의 공급능력을 보전하기 위한 시장 세력인 사적부문(私的部門)으로 양분화 시켰다. 사적부문은 공적부문의 생산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폐쇄성으로 유지되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적부문의 소멸은 총공급수준 감소로 인한 경제난 심화와 이에 따른 북한 체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은 체제 유지를 궁극적 목표로 하여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이다. 두 정책은 외견상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적인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체제의 유지와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행위적 성격이 더 크다. 북한은 경제적 몰락을 겪으면서도 왕조적 사회주의국가라는 체제적 특수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리더십과 체제 결속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주민들의 경제 여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표보다 우선되므로 경제난으로 인한 위기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체제 유지의 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7.1조치와 화폐개혁은 체제 존립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며,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희생시키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HOME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