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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과 한국군의 국방안보태세 발전에 관한 소고

The Study on Korean War and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Security Preparedness of R.O.K.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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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웅
소속 및 직함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6.25 전쟁   #불의의 전쟁   #현대 분쟁이론   #촉발적 전쟁원인의 차원   #전쟁의 구조적 차원   #국내 사회정치적 차원   #국제사회 지도자 개인 역할의 차원   #4대 군사노선   #자력방위정책   #선군정치   #강성대국   #핵미사일 개발   #국방안보태세 발전방향   #방위전략개념   #군사대비태세   #김태웅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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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년 들어 만 60주년이 되는 6.25전쟁은 북한 공산집단에 의해 야기되어 엄청난 인적ㆍ물적 손실과 희생을 초래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의의 전쟁’으로 규정되어 왔다. 여기에 논자는 이러한 성격의 6.25 전쟁을 현대 분쟁이론에서 매우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 ‘나이(Joseph Nyes)’ 교수의 촉발적 전쟁원인의 세 가지 차원, 즉 전쟁의 구조적 차원과 국내 사회 정치적 차원 및 국제사회 지도자 각 개인의 역할 차원을 분석요인으로 활용하여 6.25 전쟁간 나타난 우리의 군사 안보적 실책을 고찰해 보고, 6.25 전쟁이후에도 계속되어온 북한의 전쟁 준비, 즉 4대 군사노선으로 지칭되고 있는 자력방위정책과 군사전략,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과 핵미사일 개발 등에 나타난 북한의 군사능력과 대남 군사위협 실체를 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국방안보태세 발전방향을 개략적으로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특히 이러한 국방안보태세 분야의 하나로 제시한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를 북한의 7가지 군사위협 분야로 구분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된 국방안보태세에 관한 개략적 발전방향은 비록 이론적ㆍ학술적 접근과 분석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특히, 북한이 1994년 12월 김일성 사후 선군정치를 강화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로서 비대칭 전력과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대남 군사위협을 증대 및 고조시키고 있는 한반도 안보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그 해결이 매우 시급하면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국방안보여건과 환경으로 인해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적 안보상황 타결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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