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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공영정책의 이론적 배경

The Underlying Perception in 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상세내역
저자 하상식
소속 및 직함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학술지 국제관계연구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10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상생공영정책   #대북정책   #국제정치 패러다임   #현실주의   #자유주의   #하상식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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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상생 ․ 공영’정책에 대한 이론적 바탕과 전제들을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판단에 근거한 이념 논쟁과권력투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대북정책에 관한 논란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주기 위함이다. ‘상생 ․ 공영’정책은 비록 그 목적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과 같이 북한에 대한 포용이지만,수단에서 그 이론적 바탕과 전제들이 거의 대부분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과거 정부의 그것들이 자유주의 시각에 입각해 있던 것과 매우 다르다. 바로 이런 점에서이전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변화거부로 반사적인 차원에서‘유화정책’이라 비난받았다면,이 정책도 현재까지 반사적으로‘압박정책’의 특성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이 정책은 북한에게 명시적인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보수주의적 특성도 일부 가지고 있다.또한 비록 명시적이지 않지만,압박의 과정에서 북한이 모험을 하거나 급진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어느 주장이 반드시 옳은지 판단이쉽지 않다.그러나 이 연구가 주는 교훈은 우리 대북정책이‘나쁜 평화’와‘좋은 전쟁’사이,유화와 봉쇄 사이,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남북 당국 간 교류는 하지 않더라도 인도주의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민간교류를 허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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