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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연구

Discontinuity of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South-South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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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창희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1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대북정책   #대북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   #상생공영정책   #남남갈등   #국민통합   #김창희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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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남갈등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각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성은 무엇이며, 왜 단절성을 보이고 있는가? 단절성에 기인하는 남남갈등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분석해보고, 나름대로의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정부가 내놓았던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북정책 3대원칙을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전 정부의 북한을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달랐고, 이것이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을 극명하게 갈라놓으면서, 우리사회에 소위 남남갈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역시 큰 틀에서 대북포용정책과 같이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10년간의 정부와는 다른 지지기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과 페러다임을 달리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를 적용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였다. 이 정책이 펼쳐지면서 찬성과 반대가 상호 교차된 남남갈등이 재현되며 확산되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지역,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남남갈등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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