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최근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탈냉전 이후 2000년대 현재 국제정치질서의 기본적 특징은 1990년대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국제정치질서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재편, 9.11테러사건으로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지향에 따른 세계의 ‘반테러전쟁’ 구도로 몰입, 2008년 미국발의 세계금융위기로 미국의 경제력 쇠퇴와 중국의 경제력 급상승, 즉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미국과 중국의 G2체제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 특징은 ① 기본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분쟁과 영토분쟁문제, 중국과 남ㆍ북한의 분단문제, 한-중-일 남방 3각 대(對) 북-중-러(소) 북방 3각의 대립구도문제 등이 안보정세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 ② 미해결된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여부가 동북아의 중요한 안보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③ 최근 북한의 정세 변화가 예측불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관리여부문제가 동북아의 안보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④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구도가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목표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에 기초한 다자안보체제(Multilateral Security System)의 구축이라는 것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단계별․다방면적 접근하는 원칙, 공공선(public good)의 추구원칙, 공동이익을 창출하려는 적극적 협동(collaboration)의 원칙에 따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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