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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Unification Measures by South Korean governments and the 21st century Korea’s New Idea for Unification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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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일욱
소속 및 직함 한국국정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2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통일방안   #점진적 통합   #급진적 통합   #통합통일론   #공동번영   #전일욱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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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통해 그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함을 1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총선거통일방안․무력통일방안→유엔감시하의 자유 총선거→남북한 자유 총선거→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의 통일은 진전이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각 정부의 통일방안이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시대상황을 대변한다든지 혹은 정권연장을 위한 눈속임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한반도 통일방안을 제시함을 2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즉 통합통일론은 남북한이 통합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선행조건 없이 현 상황에서 각각의 현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남북한 정부 간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국토통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민족통합을 주된 것으로 통일을 완성하자는 통일방안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의 통일방안과 비교하여 남북한의 각방의 국가이익을 1차적으로 우선고려하면서 2차적으로 한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통일방안이다. 따라서 남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동대안을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실질적인 통합과 통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통일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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