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아시아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더욱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질서와 평화를 위한 북핵문제 해결, 한국과 일본 내 미군의 병력 주둔은 미국 안보이익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통적인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에서 지역 내 힘의 균형과 분쟁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기관리가 목표임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역내 평화는 물론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반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아이슬란드의 국가부도로 촉발된 유럽 내 금융위기가 국가 간 금융전쟁(financial war)로 확산되어 자국의 경제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 또는 지구적 차원의 복잡 다양하고 불확실한 안보, 경제와 환경위기 문제를 다자적 협력을 통해 관리하고 상황악화를 예방하고자 오바마 행정부는 신외교전략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초강대국 간의 핵전쟁을 긴급히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나 전문 외교관들의 활동만을 내용으로 하는 냉전시대 전통적인 ‘위기외교’(crisis diplomacy)개념과는 차별화된 21세기형 위기외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신외교전략은 국제정세의 변화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다섯 가지 원칙들 i) 미국 동맹체제 공고화와 양자파트너십의 설립, ii) 지역경제와 안보에 관한 공동 과제 구축, iii) 결과지향적인 협력의 중요성, iv) 미국의 다자협력에 대한 유동성과 창의성 향상, v)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다자체제 참여를 국가별 또는 사안별로 분리 적용하여 균형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관심과 개입을 지속해온 미국이 동아시아 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한 촉진자(facilitator)로서 그리고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는 중재자(moderator)로서의 역할과 이를 통한 리더십강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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