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유해발굴과 더불어 전사자 및 실종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전시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참전용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막중한 책무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6.25전쟁시 전사하거나 실종된 한국군 및 유엔군의 유해발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향후 미국 태평양사령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JPAC(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과 유엔군의 유해발굴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보훈의 형평성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의 형태나 정치제도와 연관되는 경우, 특정 현상이나 문제의 역사적 생성과 변화에 연관되는 경우 등에 대한 논의이다. 국가책임론에 대한 논의는 법적인 측면의 제도의 존재양식을 중시하는 제도적 접근방법(institutional approach), 특정 제도의 출현과정이나 역사적인 해석을 기조로 하는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 정치적 절차나 과정 그리고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적 접근방법(process approach), 그리고 위와 같은 접근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혼합적 접근방법(mixed approach)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훈정책의 방향은 법/제도, 역사, 과정과 절차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바쳐 산화한 호국의 얼을 찾는 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구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범국가적 유해발굴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각종 법령과 훈령의 개정 및 보완, 정책수립 및 시행체계 개선, 유해발굴사업 예산 확충,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사업 전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 유해발굴사업의 국민통합 계기로 활용 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을 계기로 6.25 전사자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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