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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9년 12.12 쿠데타와 카터 미 행정부의 대응: 도덕외교의 타협

The US Carter Administration and Korea in the 12/12 Incident: Concession of Moral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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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원곤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5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0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12.12 사태   #카터 행정부   #전두환   #박정희   #이란 인질사태   #박원곤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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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카터 행정부는 1979년 한국에서 발생한 12.12 사태를 한국의 민주화를 저해할 군사 반란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비밀해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카터 행정부는 12.12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한국측에 알리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12.12 당일 대응과 12.12 직후의 정책은 상황 순응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카터 행정부의 정책은 최규하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대안세력의 부재와 쿠데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는 국내적 요인이 한국내 혼란과 북한의 오판이라는 동북아 차원에서의 안보적 이해와 결합한 결과이다. 동시에 세계차원에서 발생한 이란 인질사태도 앞의 두 요인과 결합하여 카터 행정부의 12.12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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