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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정세 간의 연관성과 우리의 대응전략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krainian War and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Respons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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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경환
소속 및 직함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5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   #한미동맹   #한반도   #한반도   #대한민국   #핵무장   #통합체제   #민주개혁   #정경환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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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정세 간의 연과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북전략에 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 오던 국제질서와 국제체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푸틴 독재정권이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찍이 유례가 없는 반문명적 침략행위로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정세 간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째, 국제질서의 자국중심주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도발책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방3각 구도가 형성되어 냉전시대보다도 한반도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첫째, 한미동맹체제를 보다 더 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한정권에 대응하기 어렵다. 셋째, 북한정권과의 신뢰구축에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민주개혁조치들로 체제내부의 통합체제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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