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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분석과 투자협정을 통한 대북한 투자분쟁 해결방안

Resolving Investment Dispute with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Foreign Investment Law and Investment Treaty

상세내역
저자 김대중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79-249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양자투자조약   #북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포괄적 보호조항   #김대중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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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와 양자투자조약을 통해 향후 정치적 상황이 호전될 시 현실가능한 북한투자의 방안과 투자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구 방법: 국내와 해외 문헌적 선행연구와 국제투자분쟁센터의 투자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하고 특히 향후 북한투자시 분쟁발생시 투자보장협정과 양자투자조약 그리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을 통해 투자분쟁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알아본다. 비시장국가와의 투자시 주요 실질적 보호조항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조항, 포괄적 보호조항, 내국민 대우조항, 수용과 보상 조항의 쟁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상황을 전망하였다 . 결론 및 제언: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양자투자조약은 향후 북한투자에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방안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협약 가입 등 국제규범에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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