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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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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이민위천(以民爲天) 등을 강조하면서, 도시·주택 정책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도시·주택 정책은 거리 및 지구 단위의 대규모화 추이와 함께, 초고층화, 다양한 부대시설 구비, 현대적·첨단의 고급화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대내적으로는 체제결속과 충성 경쟁 유도,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 극복 등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양의 비대화와 도농 간 불균형 발전, 비합리적 배정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주택 정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원 조달과 건자재 및 관련 인프라 공급의 어려움, 무리한 인민동원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젠트리피케이션 초래 가능성 등으로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민생 지원 및 비즈니스 차원에서 주택 부문의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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