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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국방전략기술 연구

Research on Defense Strategic Technolo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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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대원, 감혜미, 김문국, 신인태, 이재국, 이일로
소속 및 직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발행기관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권호사항 2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2-6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Strategic Technology   #Core Technology   #Procedures for Investment Strategy   #Core Area   #Defense Investment   #Gap Analysis   #Defense S&T   #Defense Basic Plan   #김대원   #감혜미   #김문국   #신인태   #이재국   #이일로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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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가 국가안보로 확장되면서, 선도국들은 인공지능, 양자, 우주 등 나라별로 10개 내외의기술을 선정, 국가적 안보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의 수준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첨단 무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기술 식별 및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방전략기술은 대내·외 환경 및 국방 정책 분석, 민간/주요국/국방의 주요 기술 분석, 전문가의 기술 평가 등 과정을 거쳐 식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공정하고 필수적인 기술이 선별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국방전략기술은 주요국 및 민간 중점기술과의 연계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전략기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더 빠르게 파급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 또한, 국방전략기술은 특정 분야의전략적 육성을 위한 법·규제 완화 등 다방면의 국방 R&D 정책/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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