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ROK-U.S.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nd Its Future Directions

상세내역
저자 김성한, 함형필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학술지 국제관계연구
권호사항 2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핵우산   #일체형 확장억제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지침   #핵작전   #김성한   #함형필
조회수 123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통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례 없는 ‘확장억제 2.0 시대’를 열었다. 지속 가능한 확장억제 협의 체계가 구축되었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효율적 통합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일체형 확장억제’의 기반 구축과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의 범위를 핵억제뿐 아니라 억제 실패 이후 대응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통합적 협력 틀을 구축했다. 특히 ‘한미 공동지침’ 채택을 계기로 유사시 한미 양국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신보안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제 한미 군사 당국은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능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공동 기획하여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미·중·러 3각 억제(trilateral deterrence)를 구현하려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에 집중된 한국 간 위협 인식의 차이는 일체형 확장억제 구현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CNI에 기반한 작전계획 수준의 확장억제 태세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러의조율된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 한미연합사·미국 전략사·한국 전략사 등 CNI 관련 사령부 간 유기적 업무 분담, 한미 및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제고,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 추가 협의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김정은 시기 지방발전을 위한 경제림 확대 정책 연구
이전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