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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진입요인 탐색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Exploration of Factors Entering Crisis Situ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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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옥경, 김수정, 육홍숙, 최현수, 임원선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지 사회복지법제연구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위기 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진입요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양옥경   #김수정   #육홍숙   #최현수   #임원선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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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현황과 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에 진입하게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실태 및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지원현황에 대해 문헌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북한이탈주민 및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북하나재단과 지역적응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 진입요인과 지원체계에 관한 것은 다음의 5개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갖게 되는 특수성과 취약성이라는 사회적 맥락과 이 맥락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위기상황에 진입하게 되는 요인들의 양상, 그리고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지원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영역들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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