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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과도기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 방안: 세대간 계약의 원리를 바탕으로

The Strategy to Unify the Pension Systems i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Generation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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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우
소속 및 직함 인제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학술지 질서경제저널
권호사항 2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8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통일정책   #연금통합   #소득불평등   #비버리지 연금모델   #비스마르크 연금모델   #수지상등의 원칙   #이정우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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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 과도기 독일의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통합은 동독지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 사회적 충격(대표적으로 동독지역의 연금수급자들의 대량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문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내적 통합과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동서독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소득보장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통일 과도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연금통합이 서독제도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통합과 급여 수준의 인상은 동독주민에 대한 보호의 긴급성 그리고 동독경제의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훌륭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민들이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정책은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과 세부적 정책 방안의 수립 과정에서 이성과 열정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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