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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후 과거청산을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eʼs role for past liquidation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김성훈
소속 및 직함 경기북부경찰청
발행기관 경찰대학
학술지 경찰학연구
권호사항 2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29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남북통일   #독일통일   #과거청산   #경찰의 역할   #통일범죄수사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김성훈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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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일제강점기,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이 주기적으로 사회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현재에 와서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통일국면에 진입하면 북한정권의 반인권적 주민탄압과 부역자들의 범죄행위를 둘러싸고 이를 어떻게 처벌하여 과거청산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통일 후 과거청산 문제에 대하여 특히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완수한 독일을 참고하여 서독이 동독의 국경지대 민간인 사살, 비밀경찰 운영 등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집중하여 조망할 것이다. 이후 그 시사점을 남북통일의 사례에 적용하되,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한국 경찰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통일 후 과거청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고 특히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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