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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5·18에 대한 부인(denial)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Denial on May 18 Democratic Uprising After Democratization

상세내역
저자 곽송연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지 아세아연구
권호사항 6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3-163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부인(denial)   #5․18   #지지자들   #이행기정의   #반인권범죄   #곽송연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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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5‧18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부인의 정치 현상이 부상한 원인을 이행기 정의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지닌 정치사회학적 함의를 시론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행기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 민주화 이후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지지자들의 부인이 공적담론 영역에서 전면화된 현상은 권위주의 시절 누적된 이행문제에 대한 사회적 직면과 실질적 화해의 좌절에서 비롯됐다. 둘째, 민주화 이후 5‧18 관련 부인담론은 정치사회 내 구 권력집단을 계승하는 일부 세력과 시민사회 내 극단적 보수 분파의 담론으로 분화한 특성을 나타낸다. 셋째, 민주화 이후 변화된 부인주체인 지지자 그룹의 담론은 북한군 개입 여부라는 쟁점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는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대중의 반인권범죄에 대한 윤리적 이탈을 촉발하는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부인으로 지적되는 부인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공통점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주의의 내면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부인의 정치현상이 갖는 의미에 대한 보다 진전된 학문적 현실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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