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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기에 대비한 국방민간인력 활용방안

Policy Alternatives to Utilize Defense Civilian Manpower in Preparation for National Defense Crisis

상세내역
저자 정응진
소속 및 직함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학술지 Crisisonomy
권호사항 18(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9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국방위기   #국방환경   #병역자원 감소   #인력운영   #국방민간인력   #정응진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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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한국의 안보상황은 불안하다. 위기관리를 위해 한국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국방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선제적인 대응이필요하다. 간부 중심의 항아리형 구조와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을 해야 하며, 인력구조도 군인만이 전투에 임하는 과거의 전투양상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선진국 사례처럼 군인과 국방민간인력이 함께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국방민간인력의 범위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군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임무 여건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고도화⋅다원화되고 있는 국방업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국방민간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민간인력의 효율적 운영은결국 국방인력 운영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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