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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시설의 기술적 가치 평가 : 북한의 핵무기 현대화를 중심으로

Evaluation of the Technological Value of Yongbyon Nuclear Facility: Focusing on North Korea's Modernization of Nuclear Weapons

상세내역
저자 강창우
소속 및 직함 국군화생방 방어연구소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192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영변 핵시설   #핵무기 현대화   #수소탄   #플루토늄   #삼중수소   #핵추진잠수함   #강창우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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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영변 핵시설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질적 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제 영변의 가치는 단순히 핵탄두 수량을 늘리기 위해 핵물질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물리적 가치를 지님을 설명한다. 따라서 영변의 과거 능력에 대한 기술 평가나 협상을 위한 정치외교적 관점을 탈피하여, 향후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기술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술핵무기의 개발, 수소탄 개발과 생산, 핵잠수함 개발, 탄두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핵심과제를 충족해야 하는데, 영변은 플루토늄 및 삼중수소 생산, 핵잠수함의 기반 기술 및 핵연료 제조 기반시설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변의 핵물질 생산과 제반 기술 활동은 단순히 핵탄두 수량 증가를 위한 핵물질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 현대화라는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영변이 앞으로도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술적 차지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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