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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전자결제 현황과 제도변화 연구 - 북한주민의 휴대전화 이용 및 전자결제 실태를 중심으로 -

Electronic Payment Status and Institutional Change study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n Residents’ Mobile Phone Use and Electronic Payment

상세내역
저자 손광수
소속 및 직함 국민은행
발행기관 한국지급결제학회
학술지 지급결제학회지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7-43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화폐개혁   #북한 지급결제   #전자결제카드   #전화돈   #울림   #손광수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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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이동통신사업 발전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확산이 지급결제 실태와 제도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금융과 ICT와의 결합은 지급결제의 기술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당국은 전자결제카드를 발행하며 유휴화폐를 흡수하려 했고, 북한주민들은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요금체계와 연동된 음성통화시간 이관 기능을 활용해 ‘전화돈’을 만들어 활용했다. 북한당국은 이후 정식으로 크레디트 개념의 ‘전화돈’을 요금체계에 차용했고 이어 모바일 전용 전자결제 어플리케이션 <울림>을 출시했다. 북한에서 나타나는 전자결제의 현황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향후 북한의 금융정보화를 전망해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