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험은 인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금융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먹고 살 돈 한 푼 없어도 생계와 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필수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보험은 사람들의 생명선이다. 돈이 많은 재벌들과 보험금을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에서 보험은 필수적이고 특히 건강관리 유지와 사고 사망 시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민대중 중심인 지상낙원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집단주의 체제를 완강히 고집하면서 보험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기형아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험금을 노리는 근친살인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보험이란 돈이 많지 못하고 생계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 보험회사라는 제3자의 업체에 자기의 생명을 전가하는 사회적 제도를 말한다. 보험을 통해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예금과 적금을 통해 통계적 예측을 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위험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월 지불하는 보험료(premium)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있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하여 손실의 회복을 바라는 보험과 유사한 제도는 고대사회에서부터 존재하였다.
현대적 보험은 화폐경제가 발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위험적 요소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등장하였다. 즉 보험은 초래한 손실을 평가 구분하고 보상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보험은 자기의 사생활이나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지탱하기 어렵다. 공동체 사회로서 모든 분야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보험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다.
북한도 집단적 체제 형태의 사회주의 나라라고 표명하면서 실질적으로 1947년 광복 후 민간단체들의 주도적으로 보험회사를 창설하였으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였었고 후에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로 확대되었다. 보험에 대하여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기형아라고 하면서 체계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아왔지만 21세기 오늘날 발전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각종 보험 사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확산시키고 있다.
논문에서는 북한과 같은 집단주의 성격을 지닌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보험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위한 데 방점이 있다. 지금 북한에서는 유엔제재로 인한 봉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보험 사업을 중요시하면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험 사업에서 확보된 자금을 국가대상건설사업과 인민 경제 건설 사업에서 당장 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돌려막으며 비상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기에 보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험 상품 개발도 국가 최고기관들의 결정이나 규정으로 발표하기도 하면서 국가가 틀어쥐고 하는 사업이기에 손해 볼 일이 주민들에게 없다고 하면서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2장 북한 보험제도 현황과 변화의 필요성 10
제1절 북한 보험제도 현황 10
1. 북한 보험의 시작과 확장 10
1) 보험의 시작 10
2) 보험의 확장 13
3) 관광산업과 보험개발 15
2. 북한 보험에 대한 인식 18
1) 북한의 공급제도 붕괴 18
2) 자본주의 보험 사기행위 21
3) 재산상속 비법 행위 22
3. 북한의 보험제도 도입 24
1) 국가건설 자금 확보 24
2) 주요 보험 상품 28
제2절 북한의 보험제도와 변화 32
1. 무상치료제 도입과 보건 제도 32
1) 무상치료제 도입 32
2) 북한 인민 보건 제도 35
3) 자본주의 보건 제도 비평 37
2. 사회주의 노동법과 경노동제도 42
1) 사회주의 노동법 42
2) 경노동제도와 영예군인공장 46
3)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규직 49
3. 북한 사회보장과 정양 제도 52
1) 사회보험법 52
2) 근로자 휴양소 56
3) 정양소 58
제3절 북한 보험법과 연구의 필요성 60
1. 북한 보험 도입 연구 필요성 60
1) 보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 60
2) 보험회사 설립 과정 63
2. 북한의 보험 현황분석 68
1) 인체 보험과 재산보험 68
2) 보험계약 71
3) 보험금 지급 방법 73
3. 북한 보험 독점기관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 76

제3장 북한 보험 현황과 분석틀 80
제1절 북한 보험 특징과 상품 확대 80
1. 보험 운영기관 80
1) 중앙은행 저금보험처 80
2) 조선국제보험회사 81
3) 조총련의 금강보험주식회사 83
2. 강연을 통해 선전하는 특정 보험 상품 85
1) 재산보험 85
2) 부양자보험 87
3) 북한 보험 상품 확대 방법 89
제2절 자본주의 보험 도입 94
1. 자본주의 나라 보험회사들의 북한 진출 94
2. 북한주재 한국의 보험 사무소 설치 방안 96
3. 보험계약과 분쟁 해결 98
제3절 외국 보험 도입과정과 북한 보험 분석 구조 101
1. 중국의 보험 도입 사례 101
1) 중국의 보험제도 도입 101
2) 한국 보험회사들의 중국 진출 104
2. 통일 후 독일에서 보험 도입 사례 106
1) 통일 후 보험 도입과정 106
2)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통합과정 109
3. 북한의 보험 도입과 분석틀 111
1) 보험 도입과정 연구의 필요성 111
2) 보험 도입 분석틀 114

제4장 북한 보험제도 도입 현황과 변화 방향 분석 117
제1절 사회주의 인민보건법 117
1. 사회주의 의료법 117
1) 의사담당구역제 117
2) 예방의학 제도 120
3) 먼 거리 의료봉사체계 123
2. 특별보험대상으로 우대정책 125
1)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특별 배려 125
2)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 127
3) 노약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정책 130
3. 북한 법의 감정원 133
1) 의학적 감정 133
2) 노동 행정학적 감정 136
3) 범죄 심리학적 감정 137
제2절 북한 보험제도 도입 현황분석 140
1. 김정은 정권 후 설립된 보험회사 140
1) 북극성보험회사 140
2) 삼해보험회사 144
3) 미래재보험회사 148
2. 북한 기술보험과 농업보험 151
1) 기술보험 151
2) 농업보험 154
3 보험 지사의 설립과 유지 규칙 157
1) 보험 지사 설립 규정 157
2) 북한 내 기관, 기업소 보험 159
제3절 북한 보험의 변화 방향 분석 162
1. 자본주의 보험 도입 162
1) 북한이 자랑하는 사회주의 의료보험 162
2) 북한에 도입된 생명보험 165
3) 의료보험의 장점과 단점 167
2. 자본주의 보험의 장점·단점 169
1) 자본주의 보험의 장점 169
2) 국민건강보험의 특수성 171
3) 생명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 173
3. 북한 보험의 장점·단점 175
1) 북한 보험법의 장점 175
2) 보험 분야에 적용되는 독점제도 178
3) 북한 보험의 치명적인 단점 180

제5장 북한 보험제도 한계점과 발전 방향 183
제1절 북한 보험제도 현황분석 결과 183
1. 북한 보험의 한계 183
1) 국가독점 제도의 북한 보험 183
2) 자본주의 보험제도 도입 한계 185
3) 만민평등의 한계점 187
2. 북한 국가법령으로 발표되는 보험제도 188
1) 보험법 활용도 188
2) 법령에 대한 평가 191
3) 보험회사 활동 전망 196
3. 남북한 보험 협력 전망 198
1) 의료보험 분야에서 협력 전망 198
2) 사회보험 분야에서 협력 방안 200
제2절 북한 보험제도 발전의 한계 202
1. 북한 보험 도입의 극한문제 202
1) 보험 도입 예상 202
2) 보험대리인 설정 204
3) 국가보험감독위원회 현황 206
2. 북한 보험 도입 발전 전망 208
1) 보험의 사회적 평가 208
2) 보험의 역사와 발전 전망 210
3) 연로 보장법의 발전 전망 211
제3절 북한 보험제도 변화 방향 215
1. 북한에 자본주의 보험 도입 전망 215
1) 남북 보험 관계 발전 분석 215
2) 사회보험 분야의 발전적 방향 218
2. 북한 보건 분야 평가 220
1) 무상치료제 전망 220
2) 예방의학의 우월성 분석 222
3) 의사담당구역제 도입 특수성 평가 225
3. 북한 보험 도입의 발전 능력 판단 230



제6장 결 론 236


참고문헌 241
Abstract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