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북한은 1962년 중국과 비밀리에 국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는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두만강을 북방 경계로 획정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에 의해 간도(間島)는 중국으로 귀속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향후 한반도 통일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통일을 실현했을 때, 북중경계조약과 같이 북한이 체결한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을 통일한국(統一韓國)이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국제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존재하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특히, 조약 분야의 국가승계, 그 중에서도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는 당사국들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등 여러 이해관계가 종합적으로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약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와 관련한 주요 법원(法源)으로는 1978년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으나, 2018년 5월 현재 가입국이 22개국에 불과하여 대다수 국가들이 추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동 협약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북중경계조약의 타방 당사국인 중국 역시 미가입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法源)으로서 동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가관행과 조약승계협약(1978)을 근거로 국경조약을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경조약(boundary treaty)이라 할지라도 이를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국제법적 원칙 및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례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주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독일통일의 경우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통일독일과 타방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예멘, 베트남 등 다양한 분단국의 사례 역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즉, 분단국의 경우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의 승계 시, 각 분단국의 특수성이 주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기본 전제로 하여 북한이 통일 이전에 중국, 러시아 등과 체결한 국경조약의 효력 및 승계 문제의 처리와 관련해 비교법적 연구와 국제법적 검증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3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2장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 체제의 구조와 쟁점 8
제1절 북중경계조약 체제의 구조 8
제1항 북중경계조약의 체결 배경 10
1. 북한과 중국의 영토 및 국경에 대한 인식 11
(1) 북한 11
(2) 중국 15
2.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문제 19
제2항 북중경계조약 체제의 변화 22
1. 1960년대: 북중경계회담기요·북중경계조약·북중경계의정서 24
2. 1970년대: 제1차 북중경계연합조사의정서 28
(1) 제1차 북중경계연합조사의 의의 28
(2) 제1차 북중경계연합조사의정서의 주요 내용 29
제2절 한반도 통일 시 북중경계조약 체제의 쟁점 37
제1항 북방(北方) 경계의 획정 40
1. 백두산(白頭山) 구역 40
2.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 구역 45
제2항 한반도 통일 시 북중경계조약 체제의 쟁점 49
1. 백두산 천지(天地)의 분할 50
2. 간도(間島)의 영유권 51
(1) 간도협약(間島協約)의 무효성(無效性) 52
(2)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의 유효성(有效性) 58
(3) 간도협약–백두산정계비–북중경계조약 간의 상관성(相關性) 63
3. 연해주(沿海州) 및 녹둔도(鹿屯島)의 영유권 65
4. 섬(島嶼)과 모래섬(沙洲)의 귀속 69
제3장 국가승계 법리와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 75
제1절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 75
제1항 국가승계의 형성 75
1. 국가승계의 정의 75
2. 국가승계의 기원 78
제2항 국가승계의 이론 80
1. 국가승계 이론의 논의: 법리(法理)와 관행(慣行)의 의의 81
2. 전통적 국가승계 이론의 전개 85
(1) 권리·의무의 계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 86
가. 보편적 승계이론(universal succession theory) 88
나. 일반적 계속성이론(popular continuity theory) 89
다. 계속성기관대체이론(organic substitution theory of continuity) 91
(2) 권리·의무의 비계속성 이론(non–continuity theory) 92
가. 백지상태이론(clean slate doctrine) 93
나. 사회주의 백지상태이론(socialist theory of the clean–slate doctrine) 95
3. 현대의 국가승계 이론의 양상 97
(1) 국가관행의 발전 97
(2) 현대의 국가승계 이론 99
제2절 영토주권의 변경과 국경조약의 승계 101
제1항 인적(人的)–처분적(處分的) 조약의 구분과 계속성 103
1. 인적–처분적 조약의 구분 103
2. 처분적 조약의 승계 105
(1) 영토성(嶺土性) 및 정치성(政治性)의 결합 105
(2) 처분적 조약의 승계 판례 107
제2항 처분적 조약의 승계 관행의 양상 110
1. 계속성의 원칙(continuity rule) 110
2. 조약경계이동의 원칙(moving treaty–frontiers rule) 111
3. 양립성의 원칙(doctrine of compatibility) 113
4. 현상유지의 원칙(principle of uti possidetis) 114
제3항 국가승계의 법전화(法典化): 조약에 있어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8) 115
1. 조약승계협약의 형성과 발전 116
2.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117
(1) 국경조약 및 국제지역권설정조약 119
(2) 일반원칙 121
(3) 국가통합 123
3. 조약승계협약의 의의와 한계 125
제3절 북중경계조약의 국제법적 한계 129
제1항 조약의 성격(性格): 정치성(政治性) 129
제2항 조약의 법원(法源) 131
1. 조약승계협약(1978) 미가입국 131
2. 사회주의 국가의 관행 132
제3항 조약의 효력(效力) 134
1. UN 사무국 미등록조약 134
2. 국제법상 비밀조약 138
제4장 남북한 특수관계론과 朝中邊界條約(북중경계조약)의 승계 141
제1절 남북한의 특수관계와 통일한국의 정통성 143
제1항 대한민국의 정통성(正統性)과 국가승계 143
1.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의 문제 144
(1) 국가 동일성 및 계속성과 국가승계 144
(2) 국가 동일성 및 계속성과 국제관습법 원칙 145
2.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승인 148
(1) 대한제국(大韓帝國)과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동일성 148
(2) 대한민국의 국가승인 152
제2항 북한의 국가성(國家性)과 국가승계 155
1. 북한의 국가성 155
2. 북한의 조약체결권자로서 법적 지위 157
제3항 분단국(分斷國)의 특수성과 통일한국의 국가승계 159
1. 분단국의 특수관계와 국가승계 법리 159
2.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161
(1) 동서독(東西獨) 특수관계의 통일한국에 대한 함의 161
(2) 통일한국의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163
가. 남북한의 정치적 조약: 한·미 동맹 및 북·중 동맹 163
나. 북한의 영토 및 국경 관련 조약 166
다. 남북한의 다자조약 및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168
제2절 분단국 통일 사례의 조약승계 169
제1항 독일통일과 조약승계 169
1. 독일통일 과정의 법적 검토 170
(1) 대내적 문제: 국가조약 및 통일조약 172
(2) 대외적 문제: 2+4 조약 174
2. 독일통일과 조약승계 179
(1)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179
가. 서독 조약의 적용 문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 179
나. 구(舊)동독 조약의 효력 문제: 사정변경의 원칙 180
(2) 국제관습법 규칙의 적용 183
가. 인적(personal)·정치적(political) 조약 183
나. 물적(real)·처분적(dispositive) 조약 184
다. 비처분적(non–dispositive) 조약 188
제2항 기타 분단국의 통일과 조약승계 190
1. 예멘통일 190
2. 베트남통일 192
제3절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통일과 북중경계조약의 승계 195
제1항 통일형태론(統一形態論)과 국가승계 196
1.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정책 및 방안 196
2. 통일형태론과 국가승계 199
(1) 단일국가(unitary state) 200
(2) 합성국가(composite state) 202
가. 연방국가(federal state Bundesstaat) 203
가. 과도적 국가연합(confederated state Staatenbund) 204
제2항 헌법합치적 통일과 북중경계조약의 승계 206
1.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207
2. 북중경계조약의 승계 210
제5장 결 론 216
참고문헌 222
ABSTRACT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