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당국이 불법적인 시장적 행위들을 합법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른바 ‘붉은 자본가’라고 불리는 ‘돈주’들의 자본축적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장마당 경제’의 틀 속에서 개인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을 탐색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논문에서는 먼저 최근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마당 환경속에서 시장요소의 확대와 초기시장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돈주’ 들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그 유형은 개인들의 자본축적 매커니즘에 따라 특권형 기업형 밀수형 농촌형 소매형 으로 구분하였다.다음으로 김정은 시대의 사회구조적인 변화들이 시장에서 ‘돈주’ 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형별 패턴을 연구하였다.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사금융 및 물류 변화 북한당국의 정책변화 실제적인 장마당의 변화 국제사회의제재조치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특권형 ‘돈주’들에게 사금융 및 물류변화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당국의 정책변화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마당의 실제변화는 긍정적 국제제재조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형 ‘돈주’들에게 사금융 및 물류변화 당국의 정책변화 장마당의 실제적 변화는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밀수형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농촌형 및 소매형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끝으로 유형별 ‘돈주’들의 향후 예상 경로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특권형은 기업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측하였고 기업형은 합법적인 시장 경제의 주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또한 밀수형은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됨에 따라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았으며 농촌형은 가장 안정적인 성장 집단으로 소매형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또한 북한의 장마당 및 ‘돈주’들의 성장 등 시장요소의 확산은 남북경협의 정치적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정부의 대북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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