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v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4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10
제2장 시장과 법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18
제1절 시장의 개념 18
제2절 법제의 법사회학적 의미 20
1 법제의 의미 20
2 법제와 사회변화 22
제3절 북한의 시장과 법제 24
1 북한의 시장과 <사회주의 상업> 26
2 북한에서 법제의 의의 36
3 시장 관련 북한 법제의 주요내용 57
제4절 소결 76
제3장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형성과 암시장의 성장 78
제1절 사회주의 상업체계의 형성 80
1 시기별 시장기능의 변화 80
2 시장기능의 이중적 특성 88
제2절 사회주의 상업과 암시장 91
1 암시장의 성장과 대응 정책 91
2 사회주의 상업법제의 변화 94
제4장 시장의 확산과 법제 : 묵인과 공식화 106
제1절 시장 확산 1기 (1994년2002년) 106
1 시장정책의 전개 106
2 시장 관련 법제의 변화 110
제2절 시장 확산 2기 (2003년2004년) 120
1 시장정책의 전개 120
2 시장 관련 법제의 변화 121
제5장 시장 통제 및 시장 재확산과 법제 133
제1절 시장 통제기 (2005년2009년) 133
1 시장정책의 전개 133
2 시장 관련 법제의 변화 144
제2절 시장 재확산기 (2010년현재) 148
1 시장정책의 전개 148
2 시장 관련 법제의 변화 158
제6장 시장 법제의 시기별 특성 169
제1절 시기별 특성 171
1 사회주의 상업체계 형성기 (1945년1969년) 171
2 암시장의 성장기 (1970년1993년) 174
3 시장 확산 1기 (1994년2002년) 176
4 시장 확산 2기 (2003년2004년) 178
5 시장 통제기 (2005년2009년) 180
6 시장 재확산기 (2010년현재) 182
제2절 종합분석 185
제7장 결론 189
참고문헌 194
ABSTRACT 208"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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