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존폐논쟁은 정권교체 시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로서 본래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기보다, 국론집약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져가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존폐논쟁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영역의 정책자문 기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유일하다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개편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정책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남북한 이질성의 이해와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정책자문이 필수적이다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 및 보편화 현상은 대통령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폐지시키기보다는 구성을 전문가형과 계층대표형을 절충하여 그 규모를 1,000여 명 규모의 명실상부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존폐논쟁을 각 사안별로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일별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일반국민과 조직에 소속된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과 자문위원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모습은 정권교체시마다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존폐논쟁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내지 대북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중심의 활동사항은 관변단체라는 지적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직구조의 문제 또한 기본활동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한 절차들로 인해 자문위원들의 자질 역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조직의 기본활동, 자문위원들의 부족한 자질, 조직운영의 비민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영역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존폐논쟁이 있지만 폐지보다는 이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편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직유형에 있어서 정치위원회형과 시민위원회형의 절충으로 약 1,000여 명의 규모로 통일정책 내지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있는 조직형태를 대통령 또는 국회에서 의장을 임명함으로써 독립적 기구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은 민주평통에 대한 일반 국민과 자문위원들 간의 인식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집단 간 인식차이와 더불어 표본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도 중요한 요소였다 두 표본간의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학력과 소득, 정치사회적 성향과 정당지지 부문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적 합의도출, 범민족적 역량결집,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에게의 자문ㆍ건의라는 헌법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설치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들의 특성은 그 역할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편향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문제인식과 개선방안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문위원들의 표본특성이 고소득, 고학력, 보수적인 특성을 가진 관계로 이러한 자문위원 특성이 보다 정치중립적이고, 통일정책에 대해 전문적이며, 다수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개편 방안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자문위원의 구성은 다양한 직업, 학자, 전문가로 구성하면서 전문성과 대표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는 1,000명 이하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의 통일정책 집행기능을 최소화하고 본래 주어진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Disputes on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re repeated whenever the regime goes through changes The core of the dispute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council was more like a publicopinionconcentrating body instead of a presidential advisory body focused on providing advice on unification policy in a faithful manner In spite of the disputes on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council,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s cited as the only policy consultation body in the private sector For this reason, it is deemed desirable to figure out reasonable and appropriate ways to reform it instead of abolishing i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consultation on the private sector that can offer more objective perspectives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solve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that is the core element in a unification policy Expanded and generalized civic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 justifies the fact that the president should collect various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process of making policy Accordingly, it is deemed desirable to maintai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s a 1,000member advisory body worthy of its reputation divided into an expert type and a classrepresentative type instead of abolishing it
The study aims to glance disputes on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y comprehensively collecting issues by concern and figure out alternatives based on results of questionnaire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f the general public and members belonging to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es on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its members As a result, it confirmed that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ad such serious problems that disputes on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were sparked off as its usefulness was questioned whenever the regime was changed
In particular, it turned out that the council failed to fulfill its obligations and functions while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promoting governmental unification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as an official organization and that it basically cannot conduct activities in a democratic and transparent way due to structural problems Unreliable procedures detected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advisory council members led man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qualities of the council members
As described above, despite problems related to basic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poor qualities of advisory council members and a lack of democracy in organizational operation, many raised the necessity of a presidential consultation body on unification policy in the private sector, so it is deemed desirable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 so that it can fulfill its intended purposes instead of abolishing it As for the reorganized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t needs to eclectically include a political committee type and a civic committee type to form a 1,000member organization that can collect specialized information and opinions from civil society with regard to unification policy and North Korea policy Specifically speaking, it needs to suggest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standard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advisory council members so that it can be better equipped to fulfill its intended functions In addition, as the president currently serves as an ex officio chair, it needs to be changed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can appoint the chair and the organization can be operated as an independent body in a democratic way
The core of the study is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uncil members o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n addition to perceptional difference between the twogroups, differences found in characteristics of samples were important factors Academic background, income, political and social orientation and party support can be cited as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two samples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as such detailed purposes of installation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s collection of public opinions about unification, inducement of public agreement, concentration of pannational competence and provision of related advice and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Given the purposes of installation, it is deemed that characteristics of the council members tend to be rather biased, so they have some difficulties in normally fulfilling their roles and functions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und it more desirable to accept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on problems and methods of improvement instead of adopting the council members’ opinions on reorganization
Since council member samples are characterized by highincome, higher education and highincome, reorganization needs to be conducted so that the characteristics can be more politically neutral,more specialized in unification policy and more representative in terms of diversity of the public opinions
To sum up,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needs to be reorganized to better reflect public opinions, include diverse occupations, scholars and experts and secure expertise, representativeness and political neutrality In terms of its scale, it is desirable to appoint 1,000 or less council members Last but not least, more efforts need to be made to minimize execution of governmental unification policy and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 on unification policy at a time of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2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존폐논쟁과 서베이 9
제1절 통일정책 규범화 문제와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의 역할 9
1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존폐논쟁 9
2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필요성과 기능 14
1)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필요성 14
2) 대통령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현황 17
3)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기능 20
3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운영 현황 22
1)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의 법적ㆍ제도적 변천 과정 22
2)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특징 27
3)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유형 30
제2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상과 문제점 34
1 통일정책 규범화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 34
1) 통일정책 규범화와 기본원칙 34
2) 통일정책 규범화에 있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 37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문제 38
1) 자문위원의 규모와 자질 38
2) 통일운동단체와의 차별성 40
3) 조직운영의 문제 42
3 민주평통의 위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 46
1) 통일부 47
2) 통일준비위원회 49
3) 이북5도위원회 51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서베이 52
1 조사목적과 주요 사항 52
2 표본특징 55

제3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조사 분석 62
제1절 인지도 및 존폐 등의 문제 62
1 일반적 인지도 62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인지도 62
2) 의장직 관련 인지도 67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필요성2024;적합성 여부 등 71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필요성 72
2) 통일정책 자문의 적합성 여부 74
제2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과 구성 78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 평가 78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평가 78
2) 대통령 자문역할의 평가 81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구성과 규모 83
1) 자문위원 구성 85
2) 자문위원 규모 87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적 운영과 여성 참여 93
1 지역협의회 중심적 운영방식 93
2 여성 참여 96

제4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인식분석 : 국민과 비교 100
제1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지도 및 존폐 등의 문제 100
1 일반적 인지도 100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인지도 100
2) 의장직 관련 인지도 102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필요성적합성 등 103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필요성 104
2) 통일정책 자문의 적합성 106
제2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과 구성 108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과 평가 108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 평가 108
2) 대통령자문역할의 평가 111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구성과 규모 112
1) 자문위원구성 113
2) 자문기구로서의 바람직한 규모 115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적 운영과 여성 참여 119
1 지역협의회 중심적 운영방식 119
2 여성참여 122
제4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인식 124
1 외부 평가에 대한 대응방안 124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운영 126
1) 자문위원 추천방식 126
2) 자문위원 활동 128
3) 조직운영 130
3 해외자문위원 역할 135
1) 해외자문위원 필요성 135
2) 해외자문위원 운영 139
제5절 일반인 및 자문위원의 설문비교와 팩트상충의 의미 141
1 일반인과 자문위원의 설문비교 141
2 일반인대상조사의 팩트상충과 그 의미 151

제5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존치방향과 대안 154
제1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일반인식과 종합적 평가 154
1 종합적 평가 154
2 정치편향적 관변단체로서의 인식 158
3 자문기구와 피자문기관의 일치 163
4 조직규모 및 운영방식 165
제2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문제점과 존치방안 167
1 조직유형에 따른 개선방안 167
2 정치중립성 확보방안 168
3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171

제6장 결론 173

1 부록Ⅰ 설문지 : 자문위원, 일반인 179
2 부록Ⅱ 일반인대상, 기본빈도표 189
3 부록Ⅲ 일반인 인식조사의 교차분석표 194
4 부록Ⅳ 자문위원 대상, 기본빈도표 205

참고문헌 234

Abstract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