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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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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방승남
학위 박사
소속학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15년
쪽수 167 p.
지도교수 이지수
키워드 #중국 대북정책   #북한 대중정책   #중국 외교전략   #북중 관계   #중미 관계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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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장쩌민지도부와 후진타오지도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두 지도부의 대북한 인식, 중국경제의 발전, 북한의 대중국 인식, 중미관계를 독립변수로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 사이의 패턴을 그려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쩌민지도부는 집권이후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냉전시기 소련의 과도한 군비확장이 해체를 초래한 사건을 경험으로 오직 경제발전만이 중국을 지켜내고 또 세계강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장쩌민지도부는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핵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는 ‘혈맹관계’이자 ‘순치관계’인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1992년 8월 24일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도 이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장쩌민지도부의 대북전략은 결국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으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던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북한지도부의 대중국 불신감을 자극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북한은 NPT탈퇴 선언,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철수요구, 핵 위기조성 등과 같이 북중 관계에 있어서 일련의 긴장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북중 관계는 1994년 가을부터 시작된 자연재해로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체제의 유지와 안정이 위협을 받으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이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이룩하기는 하였지만 경제규모면에서 여전히 미국과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주의가 중미관계를 갈등위주의 관계에 처하게 한 것도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쩌민지도부는 체제유지와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 포용전략을 병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설득위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후진타오지도부는 장쩌민지도부의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의 급상승을 가져왔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국력 차이가 작아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갈등의 폭은 넓어진 반면에, 서로에 대한 영향력 또한 점차 커져 협력의 깊이도 더욱 심화되었다. 즉 중미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미관계는 북한의 입장에서 장쩌민지도체제에서의 갈등위주의 중미관계를 유지할 때에 비하여 더더욱 불안요인으로 감지되었다. 이에 북한지도부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국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과 같은 강력한 도발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강력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지정학적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후진타오지도부로서는 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및 책임감의 상승으로 중국은 북한을 포용하는 부담감이 급증하였고 장쩌민지도체제에서의 어떠한 대북제재나 국제사회의 압박을 반대하던 입장에서 점차 일정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 또는 묵인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즉 후진타오지도체제에서 북한의 핵위기가 더는 위기가 아닌 핵실험으로 현실화됨으로써 장쩌민지도체제에서보다 북한을 포용하는 대가가 급격히 커진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후진타오지도체제에서는 장쩌민지도체제에서의 설득위주의 방식에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장쩌민지도체제와 후진타오지도체제에서의 대북한 외교전략은 큰 흐름에서의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기에 따라 사안에 따라 포용전략을 병행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후진타오지도체제에서는 장쩌민지도체제에 비하여 북한에 대한 관리 방식이 설득위주에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즉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은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북한을 포용하는 대가 또는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시진핑지도부의 대북한 외교전략도 장쩌민후진타오지도체제에서의 큰 흐름에서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중요해지고 더불어 북한을 포용하는 대가 또는 책임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실에서 북한에 대한 관리에 있어 기존의 지도부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This study is on Diplomatic Strategy Change of China to North Korea, Which Focuses on Jiang Zemin and Hu Jintao Area.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is 'Diplomatic Strategy Change of China to North Ko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Recognition of China to North Korea in Jiang and Hu area',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Recognition of North Korea to China' and 'The Relationship of China and U.S' And this study finally aims to show the pattern between these variables. The final conclusion is showed as follow.
Chinese Government under Jiang leadership was situated in Post-Cold War time. And China believed only economic growth can guarantee China to be a powerful nation state in the world after seen Soviet Union had broken up for excessive military spending. So Jiang Government chose a pragmatic diplomatic strategy which took economic interest as the core interest in diplomatic relations. In this context, pragmatic diplomatic strategy as a principle applied to so called 'lip and teeth' or 'blood jointed'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also China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on August 24, 1992.
Diplomatic Strategy of China to North Korea in Jiang area became an opportunity to deepen diplomatic isolation of North Korea, who is tough in food, energetic and economic crisis. At the same time, It stimulated North Korean Regime's distrust in China and raised the anxiety of North Korea. For the reasons above, North Korea withdrew from N.L.P, demanded withdrawal of Chinese Army Delegation and even created Nuclear Crisis. All of these actions create a ten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ut the situation turned because maintenance and stability of North Korea regime were badly threatened for food, energetic and economic crisis getting worse since the fall of 1997. At that time China made a great development in economy but still there was a big gap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due to the U.S unilateralism, the relationship of China and the U.S was mainly conflictual, which also influenced Diplomatic Strategy of China to North Korea. In such a context, Jiang Government chose Engagement Strategy to North Kora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pragmatic diplomatic strategy. Therefore, China tried to solve problems by persuading North Korean.
Hu Government achieved a breakthrough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rapid growth of Jiang area. This soon brought a surge in the status and influence of Chin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one hand, conflict was intensified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power gap between the two getting smaller. On the other hand, cooperation gradually broadened on the basis of increasing influence on each other. In a word, the relations of China and the U.S included both aspect of cooperation and conflict. North Korea perceived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even more insecure in the comparison with that of Jiang area. So North Korean Regime created missile crisis and nuclear test to relieve anxiety and highlight the strategic value of its geopolitical position. Despite this powerful provocations of North Korean, Hu Government have no other way but to embracing it since North Korea was still a geopolitical, strategic asset to China. Nevertheless, embracing North Korea has been becoming more heavy burden since the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China in international community rised. So Hu Government turned the position to partly acquire or participate in restriction and constant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th Korea compared to the opposite position of Jiang Government. For Hu Government North Korea's nuclear crisis became a reality of nuclear test which made the cost of embracing North Korea much higher than that of Jiang Government. So Hu Government chose the dual way of combining persuasion and pressure rather than the simple persuasive way of Jiang Government.
Jiang and Hu Government are commonly sharing the position of pragmatic diplomatic strategy and embracing strategy which is depending on time-to-time and case-by-case to North Korea. But So Hu Government turned to the dual way of combining persuasion and pressure comparing to the simple persuasive way of Jiang Government. It looks quite similar in surface but inwardly there is a changes due to the burden of embracing North Korea continues to increase.
In this extension of Jiang and Hu Government' main position to North Korea, this study expects to see a more hard-line attitude of Xi Jinping Government on the basis of China's raising status and responsibilities i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eavy burdening of embracing North Korea.
목차
"그림 목차 ⅲ
표 목차 ⅳ
국문초록 ⅴ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기존연구의 동향 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외교전략의 일반적 고찰 9
제2절 중국의 외교전략 16
제3절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의 결정요인 및 논문의 구성 32

제3장 장쩌민시대, 네 가지 결정요인 변화 41
제1절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장쩌민지도부 41
제2절 장쩌민지도체제에서 고성장 동력을 장착하게 된 중국경제 49
제3절 북한의 체제유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중국 58
제4절 갈등위주의 중미관계 66

제4장 후진타오시대, 네 가지 결정요인 변화 77
제1절 “조화사회”, “조화세계”를 지향하는 후진타오지도부 77
제2절 후진타오지도체제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한 중국경제 88
제3절 북한에 있어 지정학적전략적 가치가 급증하게 된 중국 98
제4절 이해상관자로 발전한 중미관계 108
제5장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 변화의 특징 122
제1절 장-후 체제에서의 네 가지 요인의 변화와 대북한 외교전략의 특징 122
제2절 전망 145

제6장 결론 150

참고문헌 155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