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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인민국가 건설과 계급구조 재편 : 194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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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웅
학위 박사
소속학교 高麗大學校 大學院
전공 韓國史學科
발행연도 2014년
쪽수 377 p.
지도교수 鄭泰憲
키워드 #북한   #계급   #인민국가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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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계급’이란 창을 통해 북한 사회구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즉 계급정책이 체제형성에 끼친 영향 분석, 전전시기 38이북지역에 건설된 국가의 성격 규명, 해방 후 계급질서의 재편양상과 새로운 질서가 낳은 문화양식의 성격 검토 등이다. 이 연구가 중점을 둔 목표는 해방 후 북한의 계급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체제형성에 끼친 영향을 추적하는데 있다. 오늘날까지 재생산되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문화를 주조하기 시작한 틀은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 형성되었을까? 이 중대한 의문에 직면한 북한연구자들은 다양한 해석의 제시를 통해 풍부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필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을 재생산하고 있는 체제운영의 메커니즘과 기본동력이 이미 한국전쟁 이전에 형성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전전시기에 형성된 북한의 계급구조가 지금까지 그 기본틀을 유지해오고 있음에 비추어, 그것은 현체제의 시원을 드러내는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틀을 제안해 왔다. 노동당 중심의 지도체계 확립, 정치체제의 형성, 경제체제의 발전, 농업·공업부문의 관리체계 형성, 변혁운동을 통한 정치·경제·사회의 개혁, 체제 형성에 미친 소련의 규정력,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과 전후 사회주의 이행운동, 한국전쟁의 기원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다룬 연구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해 왔다. 체제의 골간을 이룬 핵심세력, 체제운영의 원리를 반영한 정치·경제·사회상, 체제형성의 주요 국면·계기 등에 주목한 기존 연구자들도 그들의 연구대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대 북한의 초석을 다진 결정적 요인이거나 계기였음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요인들보다 인간 자체를 향한 새로운 관점의 등장 즉 계급적 기준에 따른 개인의 분류와 관리정책이 북한체제의 형성·발전과 38이북지역민들의 삶에 보다 근본적 영향을 끼친 요인이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급성분에 좌우된 사회적 지위의 수직 이동성과 재화의 접근기회, 국가의 계급관·계급정책이 낳은 새로운 행동양식·가치체계·문화현상 등이 전쟁 이전에 체계를 갖춘 이래 38이북지역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쟁이 체제 공고화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함과 아울러 사회주의 이행의 속도를 끌어올린 촉진제로서 작용했음을 인정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체제의 질적 전환을 이끌어낸 급진적 계급정책이 북한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근본적 규정력을 발휘한 요인이었음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1
1. 문제제기와 선행연구 검토 1
1) 연구목표 : 체제형성에 미친 계급정책의 영향 검토 1
2) 연구사 검토 : 전전(戰前) 시기 국가의 성격 규명과 관련하여 4
3) 연구방향과 방법 : 계급구조의 재편양상과 새로운 문화양식 검토 13
2. 연구자료 17
I. 인민국가 건설운동의 정치경제적 지향과 계급정책 변화 추이 26
1. 인민위원회에 기초한 국가건설과 인민의식의 형성 26
1) 민족적계급적 이해의 균형을 모색한 인민국가 건설운동 26
2) 계급연합에 기초한 인민위원회 건설 38
3)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한 인민의식 창출 48
2. 민족경제 육성책으로서의 개인소유제 보호정책 56
1) 해방직후의 경제위기와 민족자본가층 역할론 강조 56
2) 사유재산권 보호정책과 허용수준의 제한 62
II. 기득권층 척결과 유산층의 사회적 지위 위축 75
1. 지식층 인재 활용을 위한 탄력적 친일파 척결 75
1) 친일파와 일제유산 척결과제의 대두 75
2) 유연한 친일파 규정과 지식층 인재의 활용 80
(1) 친일파의 개념 정립과 범주의 설정 80
(2) 일제시기 기술자 우대와 관료층 재등용 90
3) 친일파 처벌정책 101
2. 지주층 척결과 부농층 지위의 불안정화 104
1) 토지개혁에 대한 지주층의 대응 104
(1) 지주층을 겨냥한 계급투쟁과 반혁명의 양상 104
(2) 불로지주 축출운동과 지주층의 쇠락 116
2) 토지개혁 이후 지주출신을 겨냥한 계급투쟁 122
3) 부농층의 증가와 성장 억제정책 실시 129
3. 기업가상인층에 대한 양면적 정책과 유산층 지위의 위축 134
1) 지원과 규제를 병행한 민간공업정책과 기업가층의 성장 134
(1) 민간공업의 발전과 기업가층의 자산축적 134
(2) 민간경제정책의 전환재전환에 따른 기업가층 입지의 변화 141
2) 국영상업민간상업 간 경쟁양상과 상인층의 대응 150
(1) 물가폭등을 둘러싼 상인층 책임론 대두와 소비조합운동을 통한 국가의 대처 150
(2) 민간상업의 발전과 상인층 견제정책 160
(3) 민간상업 통제에 맞선 상인층의 일탈적 대응 168
3) 소시민층의 행동성향과 부정적 소시민관의 형성 182
III. 노동자농민 중심의 계급구조 형성 187
1. 후기인민민주주의론의 유입과 급진적 계급노선의 등장 187
2. 계급성분의 사회적 지위 이동성 규정과 지도층 계급구성의 변화 195
1) 북조선로동당의 노동자빈농정당화 195
2) 계급성분에 근거한 개인 평가풍조의 등장 204
3) 노동자빈농성분 위주의 간부 발탁과 간부진 계급구성의 재편 209
3. 노동자농민 우위의 근로자층 형성 219
1) 새로운 노동관과 계급정체성 창출을 통한 생산지향적 노동자층 형성 219
2) 성분 분류정책에 기초한 농민층 계급관의 정립 233
(1) 농민관의 형성과 성분분류 233
(2) 고농빈농중농층의 존재양태와 사회적 지위 238
3) 중간층 견인의 과제와 이중적 계급관의 형성 246
(1) 인텔리층 활용론의 대두와 우호적 인텔리관의 등장 246
(2) 사무원층 구제 배경과 부정적 사무원관의 잔존 252
4. 위계적 계급질서의 제도화 252
1)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관을 반영한 계급정책 256
2) 계급적 이해관계와 법적행정적 이해관계의 대립 263
3) 급진적 계급정책의 비생산성과 사회갈등 조장 268
IV. 당원공동체 계급문화의 형성과 보급 275
1. 가치체계행동양식의 변화와 민간사회의 적응양상 275
1) 노동당 문화의 대중화 275
(1) 당원공동체 내 규율의 정비 275
(2) 사회단체를 경유한 노동당 문화의 보급 283
2) 식민지 문화의 청산과 사회주의 문화양식의 수용 287
(1) 문화와 의식관념 영역의 일제잔재 척결 287
(2) 과학적 세계관의 보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문화의 유행 296
(3) 소련문화의 수용을 둘러싼 적응과 갈등 302
(4) 정치교육의 일상화를 통한 전인민적 지지기반 창출 308
2. 단체주의적 국가공동체 문화의 형성 314
1) 공동생활의 가치와 단체윤리의 강조 314
2) 공동체 성원의 평등관계 창출 324
3) 새로운 국가관의 등장과 국가 보위의 과제 329
(1) 해방된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립 329
(2) 반국가행위의 범주 규정 333
3. 노동당원 통제기제의 확산과 전통적 인간관계의 해체 338
1) 부정과 일탈의 근절을 모색한 오류 드러내기 풍조의 등장 338
2) 비판을 통한 과오와 결점의 시정 문화 345
4. 반체제세력의 표면화와 체제안정의 여건 조성 350
맺음말 359
참고문헌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