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6

1 연구방법 6

2 연구범위 및 구성 7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10

제2장 연방통일헌법에 관한 이론과 사례 14

제1절 각 통합이론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14

1 정치적 통합이론 14

2 Balassa의 경제적 통합이론 18

3 Elazar의 연방국가론 20

4 각 통합이론이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28

제2절 각국의 통일통합과정과 통일헌법 사례 33

1 독일통일과정과 통일헌법의 방향 35

2 미국통일과정과 통일헌법 57

3 소련통일과정과 1924년 소련헌법 71

4 유럽통합과정과 유럽헌법(리스본조약) 84

5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94

제3장 남북한 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111

제1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 111

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과정 111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비교분석 112

3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 118

4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135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137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공헌과 한계 138

2 새로 제기된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 140

제3절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구상 145

1 개요 145

2 통일원칙 148

3 정치적 통합이론과 경제적 통합이론 149

4 국가형태와 국가성격 및 이념 149

5 기구와 임무 150

6 남북한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비교 161

제4장 남북한헌법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쟁점 및 제정과정 164

제1절 남북한헌법의 비교분석 164

1 1987년 남한헌법 164

2 2009년 북한헌법 191

3 남북한 헌법의 비교 211

4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213

제2절 연방통일헌법 구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215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관계 215

2 국가형태 219

3 국가성격 220

4 국가이념 220

5 헌법의 기본원리 221

6 헌법의 기본질서 221

7 기본권 222

8 통치구조 223

9 연방과 지역자치정부 재정 229

10 헌법개정 229

제3절 연방통일헌법의 제정(성안)과정 230

1 한반도평화체제와 통일 230

2 남북통일협정(조약) 233

3 선거협정(조약) 235

4 연방의회(상원 하원)의 비준 239

5 남북한 지역정부의 비준 239

제5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헌법 내용 및 방향 241

제1절 연합형 연방제 제1단계 통일헌법 242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244

2 연방국가의 국가형태와 이념 및 국가의 성격 250

3 헌법의 기본원리 251

4 헌법의 기본질서 251

5 기본권 260

6 통치구조 260

7 통일연방국가의 재정확보 265

8 연방법률제정위원회 266

9 헌법개정 및 기타 267

10 검토 및 평가 267

제2절 연방제 통일헌법 제2단계 통일헌법 269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269

2 통일연방국가의 국가형태 및 이념 성격 275

3 헌법의 기본원리 276

4 헌법의 기본질서 276

5 기본권 277

6 통치구조 277

7 통일연방국가의 재정 283

8 헌법개정 283

9 검토 및 평가 284

제3절 세부화된 연방국가 통일헌법(제도통일) 제3단계 통일헌법 285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286

2 통일연방국가의 국가형태 및 이념 성격 289

3 헌법의 기본원리 289

4 헌법의 기본질서 289 5 기본권 292

6 통치구조 292

7 연방과 지역자치정부재정 298

8 헌법개정 299

9 검토 및 평가 299

제6장 결론 301

참고문헌 307

ABSTRACT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