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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요인 분석 :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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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저자 임재학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북대학교
전공 정치학과 국제정치전공
발행연도 2025년
쪽수 231 p
지도교수 .
키워드 #미국   #북한   #군사개입   #억제요인   #사활적 국가이익   #푸에블로호 사건   #8.18 사건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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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목차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대상과 연구목적 6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10



II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주요 개념 정의 20

1) 개입과 군사개입 20

(1) 개입 20

(2) 군사개입 23

2) 억지와 억제 27

(1) 억지 27

(2) 억제 33

3 미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35

1)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의 견해 35

2) 힐렌(John Hillen)의 견해 37

3) 콜린스(John M Collins)의 견해 40

4) 미국의 군사개입 결정 도식 43

4 미국의 군사개입 주요 사례 45

5 본 연구의 분석틀 50



III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의 시대적 배경과 발생 및 미국의 대응 55

1 푸에블로호 사건 55

1) 사건의 시대적 배경 및 발생 원인 55

(1)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위기의 고조 55

(2) 미 해군의 정보수집 활동 58

(3) 북한의 의도 62

2) 사건의 발생 및 경과 65

(1) 사건의 발생 65

(2) 미국의 대응 69

① 정책결정자들의 정보분석과 초기대응 69

② 군사적 대응 논의 76

(3) 북미간 비공개 협상과 포로석방 78

2 818 사건 83

1) 사건의 시대적 배경 및 발생 원인 83

(1) 데탕트의 퇴조 83

(2) 한미관계의 균열 85

(3) 북한의 의도 89

1) 사건의 발생과 미국의 대응 92

(1) 사건의 발생 92

(2) 미국의 대응 97

① 정책결정자들의 정보분석과 초기대응 97

② 군사적 대응 논의 99

(3) 군사정전위 회의와 김일성의 유감표명 102



IV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에 나타난 미국의 국내정치적 군사개입 억제요인 109

1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기 109

1) 푸에블로호 사건: 양당의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 109

2) 818 사건: 양당의 전당대회 직전 112

2 의회 114

1) 푸에블로호 사건: 베트남전에 따른 군사대응에 대한 무관심 114

2) 818 사건: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한 ‘전쟁권한법’ 통과 118

3 여론 120

1) 푸에블로호 사건: 반전 분위기 120

2) 818 사건: 최악의 경제상황에 따른 무관심 124

4 군부 128

1) 푸에블로호 사건: 제한적 무력시위 128

2) 818 사건: 외부로부터의 군사작전 개입 차단 135



V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에 나타난 미국의 국제정치적 군사개입 억제요인 155

1 베트남전쟁의 여파 155

1) 푸에블로호 사건: 베트남전쟁 수행에 따른 양면 전쟁의 불가 155

2) 818 사건: 베트남전쟁 종결의 여파 158

2 한국전쟁의 유산 159

1) 푸에블로호 사건: 한국전쟁으로 인한 외상(trauma) 159

2) 818 사건: 제2의 한국전쟁으로의 확전 우려 160

3 소련·중국과의 이해관계 161

1) 푸에블로호 사건: 소련․중국과의 전쟁 가능성 우려 161

2) 818 사건: 소련·중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이익의 공존 172

4 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 183

1) 푸에블로호 사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의한 동맹국의 보호 183

2) 818 사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재확인을 통한 동맹국의 피해 최소화 189



VI 분석틀에 의한 검증 193



VII 결 론 200

참고문헌 207

영문초록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