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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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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욱
학위 박사
소속학교 동국대학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10년
쪽수 283장
지도교수 고유환
키워드 #북한   #민방위   #지역방위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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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분석 2

제3절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5

1. 연구방법 5

2. 논문구성과 연구범위 7

제2장 지역방위체계에 관한 예비적 고찰 11

제1절 지역방위체계에 대한 이해 11

1. 지역방위체계의 구분 11

2. 체제에 따른 지역방위체계 운영 14

3. 지역자체 방위체계 운영의 3대요소 16

제2절 우리나라 역사의 “민보” 21

제3절 외국의 민간인 전시동원 준비활동과 시사점 23

1. 민간인 전시동원 준비활동과 병행한 지역방위 수요해결 23

2.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31

제4절 북한의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기본성격 32

1.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의 정의와 구성 32

2.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형성의 역사적 기원 34

3. 1990년대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등장배경 44

제3장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형성 및 강화 65

제1절 민방위무력체계: 지역방위활동에서 자립적 역할강화 66

1. 북한의 준군사무력과 민방위무력 66

2. 지역방위에서 민방위무력 활동의 자립화조건 69

3. 민방위무력체계 형성을 위한 활동 70

4. 민방위무력체계 강화활동 83

제2절 전시군수생산체계: 전시군수생산 자립화 91

1. 북한의 방위비축과 군수물자동원 91

2. 산업동원과 북한의 전시생산동원 100

3. 전시동원공장의 전시군수생산 자립화에 대한 이해 108

4. 전시군수생산 자립화 형성을 위한 활동 112

5. 전시군수생산 자립화 강화활동 140

제3절 지역방위 지휘체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상강화 142

1. 사회주의체제 운영과 당 군사위원회 142

2. 지역방위에서 당중앙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역할 145

3. 지역방위 지휘체계 형성을 위한 활동 149

4. 지역방위 지휘체계 강화활동 155

제4절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형성의 특징 156

1. 형성순위 및 방법에 따른 특징 156

2. 형성전략과 형성특징의 원인 158

제4장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운영구조 160

제1절 지역방위체계 운영의 거점- 도(都) 행정단위 선정 160

1. 전시대비 지역건설 원칙 160

2. 지역방위체계 운영에 필요한 생산토대와 지역적 거점 - 도 162

3. 한국전쟁시기 지역방위체계 운영경험과 행정적 거점 - 도 164

제2절 도 방위체계의 운영구조와 도내 기관의 역할 167

1. 도 방위체계 운영구조 167

2. 도 인민위원회 6국의 기능과 역할 168

3. 도내 상설적 및 비상설적 기구의 역할 170

제3절 도 방위체계 운영을 위한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 171

1. 2경제위원회와 전시동원총국(6총국) 171

2. 김경석 민방위대학 173

제4절 도 방위체계 운영과 관련한 대책 174

1. 권한 분산방식의 방위분권화 실행 174

2. 정규군 개편과 제대군인 배치 177

3. 대중운동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179

4. 전시동원준비 판정검열 강화 186

제5절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운영의 특징 187

1. 운영 주체: 노동당의 직접적인 통제 187

2. 운영 수단: 혁명전쟁론 구현 190

3. 운영 방법: 민간인 전시동원 극대화 192

제5장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평가 및 전망 197

제1절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형성과 운영의 영향 197

1. 전 인민적 방위체계 운영지원 197

2. 민수산업의 군수화 198

3. 지역의 군사적 자립 217

4. 전시동원준비 활동의 이원화 222

5. 전시동원조직을 통한 주민통제 223

제2절 지역방위체계와 민방위무력 활동의 자립화 가능성 232

1. 지역방위에서 민간인 역할에 대한 관심배경 232

2. 민간인 위주의 지역방위 활동 가능성 233

3. 북한체제 운영과 민방위무력의 자립적 역할 239

제3절 북한의 지역방위체계와 민간인 전시동원의 시대적 지향 241

1. 자주전력과 민간인 전시동원준비활동 241

2. 민간인 전시동원의 시대적 지향의 일탈 243

제4절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의 전망 245

1. 최근 북한이 직면한 위기와 지역방위체계 변화방향 245

2. 핵보유와 지역자체 방위체계 전망의 영향 251

3. 민방위무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3대요소 운영전망 254

제6장 결론 257

참고문헌 264

ABSTRACT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