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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남북관계와 미국의 역할 : 남북 기본합의서와 북미 제네바합의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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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문헌
학위 박사
소속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공 정치외교학과
발행연도 2001년
쪽수 189p.
지도교수 .
키워드 #탈냉전기   #남북관계   #미국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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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컨대, 본 사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간의 화해 무드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남북관계라는 기본틀 속에서 남북한의 협상파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세력들이 이를 적극 지지·지원해 줄 때 모종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커다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특히 패권적 외세인 미국이 남북관계의 당사자원칙을 존중해 줄 때 남북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목차
목차 ⅰ

그림차례 ⅲ

표차례 ⅲ

부록차례 ⅳ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6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10

제2장 남북 기본합의서의 체결과 북핵문제 13

제1절 북방외교와 남북협상론의 대두 13

1. 탈냉전과 남북협상환경의 변화 13

2. 한국의 민주화와 북방정책의 추진 19

3. 북한의 위기의식과 남방정책 추진 25

제2절 남북고위급회담과 한반도문제의 한국화 32

1. 남북예비회담과 남북협상의 개막 32

2. 남북고위회담과 양측간의 입장 차이 및 조정 37

제3절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과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공 43

1. 부시(George Bush)의 남북대화지지와 전술핵 철수 선언 43

2.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48

제4절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의의 58

제3장. 기본합의서 이후 남북관계 악화와 미국의 강경대응 66

제1절. 북한의 NPT 탈퇴와 북미협상 추구 66

1. 북한의 핵문제 부각과 북미협상 추구 66

2. 미국의 핵 투명성 요구와 팀 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81

제2절 북미 핵협상 교착과 북미관계 87

1.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일괄타결방안 87

2. 북미 핵협상의 교착과 미국의 패권주의 91

3. 북핵문제의 국제화와 김영삼의 대북핵 연계정책 97

제4장 대북제재의 한계와 제네바합의서 체결 104

제1절 미국의 ‘영변폭격론’ 과 대북제재의 한계 104

1. 북한의 ‘임의적’ 핵연료봉 교체와 미국의 ‘영변폭격’ 모색 104

2. 한국의 ‘영변폭격’ 반대와 대북 군사제재의 한계 109

3. 주변국들의 반대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의 한계 115

제2절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제네바합의서 체결 120

1. 카터의 방북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120

2.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와 제네바합의서 체결 123

제3절 제네바합의서의 내용과 의미 128

제5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5

부록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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