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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독재 및 세습의 구조적 동력과 4대 세습의 문제점 연구

상세내역
카테고리 박사
저자 유정인
학위 박사
소속학교 대진대학교 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북한학전공
발행연도 2026년
쪽수 121
지도교수 박영택
키워드 #유일사상체제   #당체제   #권력세습   #밀즈의 파워엘리트   #4대 세습   #북한 유일체제   #4대 세습   #주체사상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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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북한의 1인 독재와 세습의 주요 동력을 규명하 는 것이다. 북한의 독재 및 세습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 를 근간으로 하는 당체제에 의해 가능하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정치 적 위협세력을 제거하면서 김일성을 수령으로 만들며 강력한 1인 독재체 제를 구축하였는데, 현재까지 3세대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례가 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2, 3세대 권력세습은 유일체계 하에서 북한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령의 의 지와 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당·정·군 권력엘리트에 의해 비교적 안 정적으로 이루어졌다. 2, 3세대의 세습은 권력승계 준비 기간, 권력엘리트의 역할, 냉전기에서 탈냉전기로 이어지는 대내외 환경하에서 진행되었다. 1, 2세대 세습과 달 리 3대 세습은 승계기간의 여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사망 전에 공식화된‘10.8 유훈’에 의해 정치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후견그룹 체제를 붕괴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숙청과 처형을 반복 하는 공포정치를 행하면서 유일사상체계 하의 당체제를 강화하였다. 결국 북한의 독재 및 세습은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유일체계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권력엘리트를 거느린 수령의 절대권력으로 가능하며, 병행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북한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밀즈의 권력엘리트론을 통하여 북한의 권력엘리트를 진단 하였으며, 주체사상론을 북한의 중심적 이데올로기로 분석하였다. 밀즈의 권력엘리트론은 북한 권력엘리트의 진단 요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객 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이념으로서 유일지도체계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 4대 세습이 거론되며, 김정은의 장녀인 김주애의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 북한의 4대 세습은 핵무장 및 경제난 등 북한의 전방위적인 불 안정성이 증대되는 때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숙청과 처형은 반 복될 것이며, 북한의 권력엘리트와 주민이 (이전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4대 세습은 북한의 내구성 유지는 물론이며 우리의 안보에도 중요한 논쟁거리다. 따라서 북 한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고찰 4
3. 연구 방법 및 목차 구성· 7
II. 밀즈의 권력엘리트론과 북한 권력엘리트의 역할 11
1. 밀즈의 권력엘리트론· 11
2. 밀즈의 권력엘리트론 시사점과 북한의 권력엘리트 진단 13
3. 사례연구: 김정일 운구차 7인방의 역할과 한계 20
4. 북한 권력엘리트의 독재 및 세습동력으로서의 역할 진단· 25
III. 주체사상론과 유일사상체계의 세습 동력· 31
1. 주체사상의 기능과 형성 배경· 31
2. 주체사상의 주요 발전과정· 34
3. 주체사상의 주요 내용 37
4. 주체사상의 1인 독재 및 세습 동력 역할 40
IV. 북한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독재 및 세습 동력 분석 47
1. 절대권력의 구축: 김일성의 권력장악 47
2. 명시적 권력의 소유: 당·정·군 최고 직위 중첩 수행· 50
3. 유일사상(영도)체계: 무형의 절대권력과 권력도전 원천 차단· 52
4. 당체제와 당적지도: 치밀한 우상화와 세습 지도· 56
5. 군부 내 빨치산세력의 절대충성과 핵무장· 63
V. 김정일-김정은의 2, 3대 세습과 4대 세습 문제점 68
1. 1-2세대의 안정적 권력 승계와 김정일의 권력 장악 특징· 68
2. 2-3세대의 불안정적 권력 승계와 김정은의 권력 장악 특징·· 74
3. 2, 3대 세습의 특징과 주요 동력 비교 81
4. 4대 세습 전망과 예상 문제점· 84
VI. 결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