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2024년 12월 말 기준 3만 4천여 명에 이른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64.1%로 일반 국민 65.4%와 1.3%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은 60.1%로 일반 국민 63.5%와 3.4%의 차이를 보이는 등 양적 경제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질적 경제지표인 월평균 임금은 261.6만원으로 일반 국민 312.8만원과는 51.2만원 차이를 보이고 근속기간도 37.7개월로 일반 국민 76개월과는 38.3개월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제활동 지표의 차이는 남북한 기술력 및 직장 문화 차이, 학력 결손, 직업 역량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전혀 다른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이외 사회적 차별, 문화적 이질감 등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귀농을 통한 영농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귀농은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귀농은 일반 국민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탈북 과정에서의 심리·신체적 트라우마 발생, 남한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지원 정책의 부족, 영농 기술의 부족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농촌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은 취업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은 취업에 필요한 필수역량을 신규로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영농은 북한에서 학생 때부터 농촌 봉사활동이나 농사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진입이 수월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북한이탈주민 귀농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귀농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갖고 귀농하여 지역 주민과 갈등, 현실적인 괴리감이 발생하는 등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귀농 단계별 지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서 귀농은 단순히 이주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귀농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결정요인인 귀농 요인, 귀농 형태, 귀농 정착 특성을 독립변수로 선택했으며 종속변수로는 북한이탈주민 귀농 만족도를 선택한 후 가설을 수립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관련 선행 연구가 없어 일반 국민에 대한 귀농 선행 연구 조사를 참조하여 연구 내용을 기술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생활환경·경제 상황 등에서 일반 국민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북 또는 중국 등 제3국 체류 시 농사 경험이나 영농경험, 남한 거주기간, 귀농지 연고자 유무, 지역 주민과의 관계 등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을 설문조사에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인 양적연구에 비중을 두고 SPSS 26을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심층 면접 조사인 질적 연구를 보충하는 혼합방법(mixed method)을 사용하였다. 또한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귀농 결정요인과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에서 크게 4가지 연구가설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우선 가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귀농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북한에서의 직업이 농장원, 군인의 경우 귀농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북한에서의 농사 경험이나 경력, 영농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 2. ‘귀농 요인은 귀농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경제적 요인 중 농촌 생활의 기대감은 귀농 만족도를 증가시켰으며 그 이유는 농촌 생활은 개인의 자유 시간이 많고 자신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가설 3. ‘귀농 형태는 귀농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귀농 형태인 귀농 유형, 영농 상태, 귀농 지역의 연고자 유무는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귀농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귀농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 체계, 그리고 기대하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연고자 유무는 농촌 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금, 심리적 지지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귀농 만족도와 직결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영농종사 유무는 경제적 안정과 직업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설 4. ‘귀농 정착 특성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귀농 가족 형태에서 부부가 귀농한 경우와 귀농 초기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 귀농 만족도를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정착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에는 영농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다. 둘째, 남한 출신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 귀농하였을 때 비교적 수월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 셋째, 귀농 준비가 부족하다. 넷째, 인적·사회적 자본이 부족하여 영농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 같은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귀농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귀농 정보 접근성 개선 및 교육 확대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농업 차이와 농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귀농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정보 습득이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인 농촌 정착에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둘째, 귀농 지원 제도 개선이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인적·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편으로 일반 국민보다 좀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지역사회 협력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남북하나재단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 상호 보완하며 농협, 협동조합, 마을 이장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귀농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새로운 직업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령화된 농촌 경제 활성화에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방 소멸론에 대한 대안을 넘어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북한 정권 등의 변화에 따른 대량 탈북 시 유용한 정착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을 미래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여 폭넓은 귀농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4,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who entered South Korea reached 34,00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1997 and has implemented various support systems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settle in our society stably. According to the 2024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the participation rate in economic activities was 64.1%, showing a slight difference between 65.4% and 1.3%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employment rate was 60.1%, showing a difference between 63.5% and 3.4%, but quantitative economic indicators are gradually improving, but the average monthly wage, a qualitative economic indicator, is 261.6 million won, which is 51.2 million won different from the general public's 312.8 million won, and the length of service is 37.7 months, which is more than double that of the general public's 76 months. These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y indicators are due to various causes, such as differences in technology and workplace culture between the two Koreas, lack of educational background, and lack of vocational competency.
North Korean refugees face many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adaptation in a completely different South Korean society from North Korea. In particular, social discrimination and cultural heterogeneity, in addition to economic difficulties, are the main factors that hinder their stable settlement in our society. As a way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returning to farming can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n refugees Returning to farming can not only provide North Korean refugees with a means for economic independence, but it can also gain a sense of psychological stability through communication with nature and enhance bonds through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local residents. However, for North Korean refugees, returning to farming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the general public. The occurrenc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auma during the process of defection, lack of various informa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South Korean society, and lack of farming skills make it difficult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settle stably after returning to farming. Therefore, support and policy establishmen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will be necessary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settle back in farming. Current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to support returning to farming and rural areas as social interest in returning to farming increases due to an aging rural area and a decrease in the rural population.
Farming has a low entry barrier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difficulty finding employment. In particula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n their 40s and 50s have difficulty acquiring new essential competencies necessary for employment, but farming has been experienced in rural volunteer work or farming since they were students in North Korea, making it relatively easier to enter jobs than other industries. Reflecting this trend,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returning to farming is gradually increasing, but when they are not prepared to return to farming, they often return to farming with vague expectations and fantasies, causing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and a sense of realistic separ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se difficulties and trial and error and settle well in rural areas, it is necessary to activate support for each stage of returning to farming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For North Korean refugees, returning to farming is an important process for building a new living base and integrating our society beyond just migration, and can be an important strategy for the upcoming era of unific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elected the topic of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nd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return to farming' and selected factors of return to farming, the type of return to farm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turn to farming, which are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refugees return to farming,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established a hypothesis after selecting th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return to farming as 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since there were no prior studies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s return to farming, the contents of the study were described by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on return to farming for the general public. Above all, this study judged that North Korean refugees would differ from the general public in terms of culture, living environment, and economic conditions, so the survey reflected and analyzed questions that could well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such as farming experience, farming experience,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whether they are connected to return to farming, and relations with local resident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was analyzed using SPSS 26, focusing on quantitative research, which is a survey, and a mixed method was used to supplement qualitative research, which is an in-depth interview survey. Next,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survey, more in-depth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four major research hypotheses were establish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erminants of returning to farming and satisfaction, and the following analysis results were obtained.
First of all, in Hypothesi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farm workers and soldiers in North Korea have increased their satisfaction with returning to farming, because they can utilize their farming experience or experience in North Korea. In Hypothesis 2. Return to farming factor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the expectation of rural life among economic factors increased the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because rural life has a lot of free time for individuals and high expectations that they can succeed if they make efforts. Hypothesis 3. In Hypothesis 3, the type of return to farming, the status of farming,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nnections in the return-to-farming area did not affect the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However, the reason why the type of return-to-farming is important is that it affects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settling back to farming, the support system, and the expected way of life. In additi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related person can be directly linked to the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as they can receive various help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funds, and psychological support necessary for adapting to rural life, and finally, whether or not they are engaged in farming has a direct effect on economic stability and job satisfaction. In Hypothesis 4. The characteristics of return-to-farming settlement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and when the couple returns to farming in the form of a return-to-farming family and whe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early stages of returning to farming, the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decrea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in return to farm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refugees tend to have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of farming in the early stages of entry. Second, it is relatively easy to settle in rural areas when returning to farming through marriage with a spouse from South Korea. Third, there is a lack of preparation for returning to farming. Fourth,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farming activities due to the lack of human and social capit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revitalize North Korean refugees return to farming. First, it is to improve access to information on return to farming and expand education. In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n refugees lack accurate information on agricultural differences and rural reality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very important to acquire correct information through return to farming education and can be the first step to successful rural settlement. Second, it i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return to farming. Mos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lack a human and social foundation and need broader support than the general public. Third, it is the strengthening of government-community cooperation. To this end,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South-North Hana Foundation should complement each other for their roles and cooperate organically with local communities such as Nonghyup, cooperatives, and village heads.
In conclusion, returning to farming not only presents North Korean refugees with the potential as a new job but can also act as a catalys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aging rural economy. This can be a useful settlement model for mass defection due to changes i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agriculture beyond simply an alternative to the theory of local extinc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others should recognize North Korean refugees as future strategic assets and provide extensive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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