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2011년에는 연간 2,000명∼3,000명 수준으로 유입되었다. 2012년 이후 연간 1,300명대를 유지하며, 2016년에는 국내 체류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돌파하였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하여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에 COVID-19가 종식되고 국경 감시가 완화되자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같이 늘고 있는데, 그중 마약류 범죄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용자 범죄 유형 중 마약류 사범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3명 중 1명이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 투약이라는 1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 강간, 살인, 불법 촬영 및 유포 같은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은 매우 중대하다.
2023년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는 보안이 유지되는 메신저(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화폐(비트코인)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는 등, 비대면 환경과 거래의 용이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일으키는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류 범죄예방과 재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정부 기관의 정기 간행물과 보도자료, 법령정보, 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한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개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과 실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제3장은 국내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현재 대응하고 있는 마약류 통제와 예방 교육,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정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마약류 범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싱가포르의 마약류 통제·재활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에 관한 연구결과 첫째,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마약 산업과 경제 위기에 있었다. 이는 마약류가 북한 사회 내에 확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약류는 북한 사회에서 상비약으로 쓰이고 밀거래를 통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에서 마약류 사용에 관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에게 마약류의 위험성과 범법성에 대한 인식은 부재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사고방식 등의 차이로 남한 사회체제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마약류를 사용하여 위로와 안정감을 받았던 습관과 경험으로 인해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을 찾기 위해 다시 마약류를 사용하고, 나아가 쾌락을 추구하게 되며 결국에는 마약류 범죄에 유혹되어 가담하게 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실업률이 높고, 근속기간도 짧으며, 평균 임금이 한국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많이 낮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지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마약류 범죄 원인과 실태, 제3장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대응 현황과 외국의 마약류 치료 및 재활정책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마약류 사범을 재활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입국 초기 마약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하여 첫째, 하나원 내 전문인력에 의한 마약류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을 정규화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마약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와 한걸음 센터를 연계한다. 둘째, 경제활동을 위해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하고 직업 재활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이미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위하여 첫째,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 기관에서 주거용 재활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재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마약류 사범을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의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개관 8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과 특성 8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8
2.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법적 지위 11
3.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19
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5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원인과 실태 41
1. 북한 마약류 41
2. 북한 마약류의 역사 49
3.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원인 61
4.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실태 68

제3장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대응 현황 77
제1절 마약류 사범 통제 77
1. 마약류 규제법 77
2. 단속통제 기관 85
제2절 마약류 예방교육 91
1.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91
2.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교육 93
제3절 마약류 사범 재활 95
1.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처우제도 95
2. 재활 기관 103
제4절 외국의 마약류 범죄 대응 현황 112
1. 미국 114
2. 싱가포르 120
3. 소결 및 시사점 123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예방과 재활방안 126
제1절 마약류 검사 및 시스템 구축 126
1. 입국초기 마약류 검사시행 126
2. 마약류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129
3.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전담기구 신설 130
제2절 마약류 예방교육 132
1. 하나원 내 전문인력에 의한 마약류 교육 확대 132
2.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마약류 예방교육 정규화 134
3. 북한이탈주민 맞춤 마약류 예방프로그램 개발 136
제3절 마약류 범죄방지 지원제도 개선 139
1.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와 한걸음 센터 연계 139
2. 경제활동 지원개선 142
3. 대국민 인식개선 147
제4절 마약류 사범 재활정책 강화 149
1.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149
2. 정부 기관 주거용 재활시설 설립 155
3. 약물검사를 통한 사후관리 158

제5장 결 론 159

참 고 문 헌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