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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중 관계 발전과정에 있어 북한 요인 연구 : :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상세내역
카테고리 박사
저자 조춘명
학위 박사
소속학교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전공 한국학과 한국학
발행연도 2025년
쪽수 228
지도교수 류주한
키워드 #한중관계   #북핵   #전략적 삼각관계이론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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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을 통해 한중 수교 이후 남·북·중 3자 간 상호 작용 관계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한중 관계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남·북·중의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의 틀 속에서의 북한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관계에는 남·북·미, 북·중·미, 한·중·일 등 다양한 3자 관계에 전략적 삼각관계이론을 적용할 수 있고, 상당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3자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 연구에 비해 남·북·중 간 전략적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나, 한중관계에 있어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한중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 모두 남·북·중 삼각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북한 요인은 충분히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관심사항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이다. 북한이 군사도발에 자행할 때마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북한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북한 요인은 한중관계의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때로는 우호적이고 때로는 비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데 한국이 가끔 그러한 정책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라는 존재를 의식해야만 지금까지 중국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기별, 이슈별로 한국, 중국, 북한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분석한다. 남·북·중 3 개국으로 구성된 전략삼각의 사실 분석을 통해 3자 간 변화 동기를 찾는 후 우호/적대 경향을 도출하여 역할 전환의 추이를 판단한다. 이를 근거로 3국을 구성하는 전략적 삼각에서 한중관계에 미친 북한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남·북·중 간의 삼각관계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세 쌍의 양자관계가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 남·북·중 삼각관계 중 양자 관계는 다른 양자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둘째, 한국 입장에선 중북 관계를 바꿀 여지가 많지 않다. 한국이 한미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거나 중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남·북·중 삼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은 남북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중 삼각관계를 3자 간 공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중북관계가 동맹에 기초한 특수 관계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결코 한중관계의 긴밀한 발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관계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때 북한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에서 북한의 압력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미 관계 개선은 한중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한중관계의 우호적 발전은 북미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전제로서 선순환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중 삼각관계에 대한 분석은 한중 관계 및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역내 국제관계 및 지역 협력의 분석 및 예측에도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the interac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through the strategic triangle theory an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North Korea has influenced South Korea-China relations based on this. In other words,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n variabl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trategic triangle theory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n developing bilateral rela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s analyzed.
The strategic triangle theory can be applied to various triangular relation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North Korea, China, and the US, and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relations among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considerab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However, compared to studies on the strategic triangle among the other three part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strategic triangle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China’s role in inter-Korean issues and North Korea’s role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re important. These two issues mean that South Korea-China relations,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 are all affected by the South Korea-North Korea-China triangular relations. Nevertheless, in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the North Korea factor has tended to be undervalued and not sufficiently considered. One of South Korea's key concerns in inter-Korean relations is China'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Whenever North Korea commits military provocations, China tends to support North Korea rather than seek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refore, the North Korea factor can be said to be a very important variable in South Korea-China relations.
China sometimes adopts friendly or unfriendly policies toward South Korea. South Korea sometimes fails to accurately understand and analyze the motives and purposes of such policies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North Korea. In other words, only by being aware of North Korea can one understand China's policy goal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t has advocated so far.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triangle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by period and issue. Through factual analysis of the strategic triangle consisting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the motives for change among the three parties are found, and then the friendly/hostile tendencies are derived to determine the trend of role change. Based on this, the influence of the North Korea variable 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the strategic triangle consisting of the three countries is analyzed.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the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s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of the three pairs of bilateral relationships that make up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 bilateral relationship withi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can change depending on changes in other bilateral relationships. Second,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there is little chance of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the ROK-US alliance or tur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to a hostile relationship. Therefor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established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It is practically meaningful for South Korea to maintain the initiative in inter-Korean relations.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the most strategic choice is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ultimately make the triangular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 state of coexistence among the three parties. South Korea should prepar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is a special relationship of alliance. North Korea will never tolerate the clos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maintain a state of alertness against North Korea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evelops in a friendly direction. Finally, to suppress North Korea's pressure on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to improve North Korea-US relations.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have positive results for South Korea-China and inter-Korean relations. Furthermore, the friendly development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is playing a virtuous role as a prerequisite for further development of North Korea-US relations. The analysis of the South-North-China triangular relationship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lieved to be useful not only for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for analyzing and predict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region.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절 연구목적과 연구배경 1
제 2절 연구범위와 방법 8
제 3절 논문의 구성 1
제 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13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13
제 2절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과 인지균형이론 23
1) 전략적 삼각관계이론 24
2) 인지균형이론 43
제 3절 분석틀 52
제 3장 한중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59
제 1절 한중 수교와 삼각 형성 59
1) 한중 수교 이전 59
2) 한중 수교 이후 64
3) 한중 수교와 북한의 관계 85
제 2 절 남·북·중 공동 관련의 주요 이슈 91
제 3 절 시사점 100
제 4 장 북핵 문제와 남·북·중 삼각관계 109
제 1 절 북핵문제의 전개와 남·북·중의 전략적 입장 111
1) 1 차 북핵위기와 삼각관계 113
2) 2 차 북핵위기와 삼각관계 118
3) 6 자회담과 삼각관계 130
4)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삼각관계 137
제 2 절 시사점 139
제 5 장 기타 남·북·중 관련 문제와 삼각관계 141
제 1 절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141
1) 남북관계 화해 시기와 삼각관계 141
2) 남북관계 악화 시기와 삼각관계 148
제 2 절 한중관계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투사와 정도 151
제 3 절 시사점 161
제 6 장 한중관계에 대한 북한 요소 평가 및 이론적 함의 173
제 1 절 한중관계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투사 방법과 정도 173
제 2 절 남·북·중 관계에 있어 전략적 삼각관계의 이론적 함의 178
제 7 장 결론 182
참고 문헌 187
부록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