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統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측면들이 포괄된 복합적인 統合過程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社會統合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社會福祉制度의 統合方案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社會福祉는 개인과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체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社會統合的 機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통합보다 더 중요시 된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한 통일연구는 정치·경제적인 통합의 제도적 측면에 치중되었으며 社會福祉制度와 같은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에 의한 급진적 흡수통일을 상정한 南北韓 統一過程에서 발생하게 될 후유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조속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한 분야로서 사회복지제도의 統合方案을 고찰하는 데 있다.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政治經濟體制의 목표와 근대화 추진방향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되었다. 남한은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함으로써 국가가 잔여적 복지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반면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사회복지보다 그 포괄범위가 더 넓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혹은 추가적 혜택)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상이한 개념속에서 발전해 온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분단으로 인한 예산구조의 왜곡현상을 들 수 있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현가능한 統一方式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남북한의 체제를 비교해 볼 때, 실현가능한 통일방식으로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남한의 흡수통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과정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은,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社會變動에 대한 응급적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自由民主義와 市場經濟에 기반을 둔 제도의 통합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는 ① 화해·협력단계 → ② 제도개선단계 → ③ 제도통합단계를 경과하면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의 화해·협력단계는 쌍방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구축해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 초기에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응급구호가 실시되며, 통일에 따른 충격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면서 軍備競爭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종식시키고 군사비에 지출되었던 재원이 사회개발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둘째, 제도개선단계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일원화를 실시해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남한의 社會福祉制度를 북한지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제도통합단계에시는 남북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 차이와 기존제도의 부분적인 적용에 의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통합되지 못한 부문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統合社會福祉制度에 의해 통일의 후유증과 갈등을 극복한 統一韓國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福祉國家로 거듭날 것이다.

目次 ⅲ

國文要約 ⅰ

표 및 그림 목차 ⅴ

第1章 序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7

第2章 南北韓 社會福祉制度의 展開 11

第1節 社會福祉의 意味 12

1. 社會福祉의 槪念 12

2. 南北韓에 있어서 ‘社會福祉’의 意味 18

第2節 南韓 社會福祉制度의 發展過程 23

1. 南韓 社會福祉制度의 基本原理 23

2. 南韓 社會福祉制度의 發展過程 26

3. 南韓 社會福祉制度의 問題點 33

第3節 北韓 社會福祉制度의 發展過程 38

1. 北韓 社會福祉制度의 基本原理 38

2. 北韓 社會福祉制度의 發展過程 41

3. 北韓 社會福祉制度의 問題點 49

第3章 南北韓 社會福祉制度의 比較와 評價 56

第1節 社會體制 類型과 社會福祉의 差異 57

1. 資本主義 社會의 福祉의 本質 57

2. 社會主義 社會의 福祉의 本質 63

第2節 南北韓 社會福祉制度의 比較 69

1. 南韓 社會福祉制度의 特性 69

2. 北韓 社會福祉制度의 特性 73

3. 南北韓 社會福祉制度의 現況 87

第3節 南北韓 社會福祉制度의 評價 121

1. 評價의 準據 121

2. 南北韓 社會福祉制度의 評價 124

3. 南韓 社會福祉制度의 改善方案 136

第4章 南北韓 統一方向과 社會福祉制度의 統合段階 143

第1節 南北韓 統·方向 144

1. 南北韓 統一方式의 模型 144

2. 南北韓 統一方式 166

第2節 南北韓 社會福祉制度의 統合方向 171

1. 社會福祉制度 統合의 基本原則 171

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體制 176

第3節 南北韓 社會福祉制度의 統合段階 182

1. 和解·協力段階 184

2. 制度改善段階 187

3. 制度統合段階 198

第4節 統一韓國의 福祉國家模型 207

第5章 結論 218

參考文獻 226

ABSTRACT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