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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對外開放政策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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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희선
학위 박사
소속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전공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발행연도 1998년
쪽수 263p
지도교수 .
키워드 #북한   #대외개방정책   #OPENING   #POLICY   #NORTH   #KOREA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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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 냉전시기의 陳營論的 外交의 틀을 벗어나 서구 자본주의국가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그들과 무역 및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일련의 변화를 ‘開放’으로 개념규정하고, James N. Rosenau와 Michael Brecher의 모델을 재구성하여, 1970년부터 1997년까지의 북한대외개방정책의 특징과 논리를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이 매년 발표해 온 新年辭의 內容分析을 통해, 동시기 동안 북한이 전개해 온 對外開放政策과의 상관관계를 가설을 가지고 검증하였다. 또한, 중심변수로서 외부적인 國際環境變數, 북한내부의 經濟體系變數, 최고정책결정자인 김일성과 김정일 個人變數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첫째, 북한은 약소국으로서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데땅트는 자본주의권과의 관계를 넓히는 실용외교를 지향하게 하였으며, 脫冷戰은 미국 및 일본과의 본격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내부의 경제정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관계를 다변화하고, 이른바 다른 국가와 ‘교류’와 ‘왕래’를 강조하는 경제영역의 필요에 의해 강화되었다. 세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내외인식과 이미지는 북한개방을 제한적, 지역적, 통제적인 성격으로 두어, 실질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노정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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