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이탈하여 핵능력 강화로 나아간 원인을 핵인식 전환과 정책 변화 과정을 통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핵화 조치가 가장 진전된 시기를 고려하여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부터 핵무력 강화가 국가 노선으로 천명된 2013년 3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이전까지를 연구 시기로 설정하고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독립변수인 외부 압력이 정권 안정성이라는 매개변수의 여과를 거쳐 해석되며 이것이 핵인식과 정책 지향을 도출한다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인 김정일의 뇌졸중과 사망이라는 변곡점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기간 3단계에 걸쳐 핵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살펴보았다.
6자회담이 진전된 첫 단계(2005.9.-2008.8.)에서 북한은 핵을 외교적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며 비핵화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모색하였다. 부시 독트린의 한계, 네오콘의 약화,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한미동맹의 이완 등은 북한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으로 주어졌다. 정권 안정성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며 북한은 위협의 완화를 협상 기회로 해석할 수 있었다. 1차 핵실험은 외교의 포기가 아닌 협상력을 제고하는 수단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었으며 북한은 6자회담 틀 안에서 핵 신고 및 불능화 조치 등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2008.8.-2011.12.)에서 북한은 핵을 생존의 수단으로 재인식하고 핵억제력 강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외부적로는 미중 전략 경쟁 개시와 6자회담의 약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과 오바마 행정부로의 전환, 한국의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이 발생하였다. 매개변수로서 정권 안정성의 역할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후계 구도의 형성과 맞물려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부의 압박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위협으로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북미 양자 협상으로 대화 방식을 전환하면서도 2차 핵실험과 우라늄 시설 공개 등을 통해 이전과 다른 수준의 핵능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세 번째 단계(2011.12.-2013.3.)에서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핵을 혁명유산이자 정치적 정당성의 도구로 재인식하였고, 핵무력의 항구적 보유라는 방향을 설정했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화와 일시적 협력 움직임, 오바마 2기 출범, 한미 군사협력 강화 흐름이 나타났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정권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였다.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높게 유지되었고, 생존 논리는 강화되었다. 초기에는 김정일 유훈 계승의 일환으로 2.29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미국의 위성 발사 반발로 북한은 핵문제를 재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핵개발의 고착화로 귀결되었다.
이 연구는 권위주의 국가의 핵확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을 정교하게 적용함으로써 학문적 담론에 기여한다. 외부의 구조적 요인이나 내부의 정치적 역학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핵정책 결정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정권 차원의 요구를 매개로 한 이들의 상호작용이 결과를 형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핵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적 제약과 국내 정치 논리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향후 연구에서도 적극 수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drivers behind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y examining the evolution of its strategic perception of nuclear weapons within a structural and strategic framework. The analysis spans from the September 2005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representing the height of North Korea’s multilateral engagement-to March 2013, prior to North Korea’s formal adoption of the policy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The research employs literature review and contextual analysis as its primary methodological approaches.
Applying the framework of neoclassical realism, the study conceptualizes external pressur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mediated by regime stability, a key intervening variable that shapes threat perception. This perception subsequently determines North Korea’s nuclear outlook and policy orientation. The study identifies three distinct phases in the ev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n the first phase(September 2005-August 2008), North Korea regarded its nuclear capability as a bargaining tool and adopted a negotiation-oriented strategy.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including the Bush administration’s shift toward pragmatic engagement,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and frictions within the U.S.&-ROK alliance-aligned with internal regime stability. The first nuclear test served not as a repudiation of diplomacy but as leverage. North Korea’s compliance with disablement and declaration measures reflected a transactional approach to its nuclear assets.
The second phase(August 2008-December 2011) marked a transition toward viewing nuclear weapons as essential to regime survival. This shift was prompted by rising external pressures-such as the emergence of U.S.-China strategic rivalry, the stalling of the Six-Party Talks, and delays in North Korea’s delisting from the U.S. terrorism sponsor list-as well as internal instability stemming from Kim Jong-il’s stroke and leadership succession concerns. Perceiving the collapse of denuclearization efforts, North Korea escalated nuclear development, conducting a second test and unveiling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 third phase(December 2011-March 2013) reflected a further evolution in nuclear perception, with weapons reinterpreted as a revolutionary legacy and source of political legitimacy under Kim Jong-un. Although initially endorsing the Leap Day Agreement in continuity with his father’s legacy, North Korea’s satellite launch and the subsequent U.S. backlash prompted a strategic recalibration. This culminated in a discursive and doctrinal transition toward an entrenched nuclear deterrent posture, later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policy of parallel development.
The key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while external pressure remains a persistent factor in North Korea’s strategic calculus, its impact is mediated by the internal condition of regime stability. In unstable contexts, even modest pressure may be perceived as existential, whereas in stable periods, Pyongyang may adopt a more pragmatic or opportunistic stanc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academic discourse by offering a nuanced application of neoclassical realism to authoritarian nuclear proliferation. It underscores that neither external structural forces nor internal political dynamics alone can explain nuclear policy decisions. Rather, it is their interaction, mediated by regime-level imperatives, that shapes outcomes. The study calls for future research to embrace more integrative frameworks that consider both international constraints and domestic political logics in understanding nuclear decision-making."

국문요약 = ⅴ
제1장 서 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5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6
제2장 북한 핵인식의 이론적 토대와 정책 형성 경로 = 22
제1절 북한의 핵인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2
1. 기존 핵개발 이론에 대한 적용 = 22
2. 기존 이론의 보완과 신고전적 현실주의 적용 = 29
제2절 북한 핵정책의 기원과 북핵 협상체제의 형성 = 32
1. 북한 핵정책의 기원: 기술적 기반과 인식의 형성 = 32
2. 북핵위기의 부상과 외교 경로의 제도화 = 36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42
제3장 북한의 6자회담 합의와 정권안정성의 확보(2005.9～2008.8) = 48
제1절 부시 독트린의 제약과 미국의 대북 강경책 완화 = 48
1. 부시 독트린의 제약과 네오콘의 약화 = 48
2. 한미동맹 갈등과 노무현 정부의 조정 시도 = 52
제2절 김정일 체제 정권 안정성 강화와 위협 완화의 수용 = 54
1. 김정일 체제의 선군정치와 정권 안정성 강화 = 54
2. 완화된 위협의 수용과 기회의 창 인식 = 60
제3절 거래수단으로서의 핵: 비핵화 가능성의 전략적 모색 = 67
1. 북한의 핵인식: 거래 가능한 전략 자산 = 67
2. 북한의 정책 지향: 핵무장에 앞서는 비핵화 = 80
제4절 소결: 비핵화 협상 지향 = 87
제4장 북한의 6자회담 이탈과 정권 안정성의 하락(2008.8～2011.12) = 90
제1절 미중 경쟁 구도의 출현과 한미동맹의 강화 = 90
1.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과 미중 패권경쟁의 태동 = 90
2.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강화 = 96
제2절 김정일 체제 정권 안정성의 하락과 생존 중심의 인식 = 98
1.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정권 안정성 하락 = 98
2. 과녁으로서의 자기 규정과 생존 우선 인식의 고조 = 113
제3절 생존수단으로서의 핵: 핵무장 우선 전략의 채택 = 120
1. 북한의 핵인식: 생존수단으로의 전환 = 120
2. 북한의 정책 지향: 핵무장 우선 전략의 채택 = 132
제4절 소결: 핵억제력 강화 = 145
제5장 2.29합의 파기와 북한의 불완전한 정권안정성(2011.12～2013.3) = 148
제1절 미중 전략 재편과 한·미·중의 정치적 전이 국면 = 148
1. 미중 협력 가능성 부상과 전략적 인내의 유동화 = 148
2. 한미 군사협력 심화와 한국 보수정권의 재창출 = 151
제2절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미확립과 생존 우선 인식의 재정립 = 153
1.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정권 안정 기반의 취약성 = 153
2. 외교적 고립 평가와 생존 우선 인식의 재정립 = 163
제3절 계승대상으로서의 핵: 핵무장 고착의 기점 = 168
1. 북한의 핵인식: 혁명유산 전환과 내재화 = 168
2. 북한의 정책 지향: 비핵화 배제와 핵무장 고착화 = 179
제4절 소결: 핵억제력 고도화 = 187
제6장 결 론 = 189
참고문헌 = 193
ABSTRACT = 209